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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금품수수 비리 평가위원 계속 선임”박홍근 의원, 엄격한 적격성 평가 등 관리대책 촉구

[아이티데일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금품수수로 적발된 평가위원들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정부의 주요 사업과제 평가위원으로 계속 선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은 미래부와 NIA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 평가참여 사업내역(2014.1월~2016.9월)’을 분석한 결과, NIA가 금품수수 비리 평가위원들을 명부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400억 원 규모의 26개 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경찰청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용역 입찰 과정에서 전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달 평가위원 22명을 적발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NIA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에도 이들 비리 평가위원 22명 중 10명이 평가위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NIA가 이들을 명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에 의하면 이들은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2016년 9월 현재까지도 정부기관들이 발주한 26개 주요과제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왔다.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은 본인들이 전산업체간 불법유착과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켰던 광주·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전산용역과제 평가에 다시 참여했다.

   
▲ 비위 평가위원의 정부통합전산센터 평가참여 사업내역(’14.1월 ~ ’16.9월) (자료제공: 박홍근 의원실)

지난 7월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들 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조치 요구하며 이들 비리 평가위원들의 신상을 미래부에 제출했지만, 미래부와 NIA는 비리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0월 초 미래부와 NIA에 비리 평가위원들의 평가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할 때까지도 미래부와 NIA는 비리 평가위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런 부실대응 덕분에 비리 평가위원들은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은 다음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의 과제평가에 계속 참여했고, 현재까지도 평가위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설명이다.

   
▲ 감사원 지적 이후 비위 평가위원의 평가참여 사업내역(’13.12월 ~ ’16.9월) (자료제공: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NIA는 비위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비리 평가위원들의 비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의 조치요구에도 이들이 여전히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며, “이들 비리 평가위원들을 당장 등록에서 제외시키고, 유명무실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엄격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 평가위원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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