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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불법 활용”박홍근 의원, 주무부처 방통위에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아이티데일리] 페이스북, 구글, 크리테오 같은 외국 기업들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페이스북 등이 사실상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광고 예시 (자료제공: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정책’을 통해 페이스북의 회원이 공유하거나 계정에 등록된 기타 정보(연령, 성별, 지역, 페이스북에 접속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정보)와 제3자(광고주·마케팅 파트너)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보(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맞춤 타깃 약관을 통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맞춤 타깃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제3자가 데이터 주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 및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맞춤형 광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은 데이터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이 광고주의 사이트에 가입돼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페이스북의 광고 정책에는 ‘제3자가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광고 게재 취소, 계정 삭제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들이 버젓이 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유한회사인 페이스북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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