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도입·시행돼 왔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를 살펴보면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평균 26.5% 수준이다. 법 시행 초기 1.5%(’14.10월~’15.4.23) 수준에 머무르던 것에서 요금할인율 상향(12%→20%, ’15.4.24) 이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

아울러, 중고폰·자급폰 이용자 또는 약정만료자의 20% 요금할인 가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약 311만 여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고폰·자급폰 이용 활성화 등 단말기 자급제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