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둘러싼 논란 지속…8일 국회 토론회 개최

 
[아이티데일리]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다.

8일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글 본사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 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도데이터 반출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구글 로그를 통해 ▲국내법으로 인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문이 닫혀있으며 ▲지도반출은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 서비스와 경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지도반출은 구글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에 따른 안보상 위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보유한 위성이미지 등 타 민감정보와의 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구글은 위성 이미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국내 전 지역에 대해 위성 이미지 해상도를 픽셀당 4m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다른 곳들에서 제공되는 해상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과 명분에 업계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구글은 국내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사실상 따르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은 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토론회에서 “스타트업을 구글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대한민국 자산을 위해 지도 반출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또한 서버만 한국에 두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성상 전 세계 곳곳에 위차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데이터가 저장돼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처럼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둘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내법상 서버를 한국에 두면 고정 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내야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병욱 한경대학교 교수는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는 것은 조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6월1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8월 25일까지 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발족해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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