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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내 첫 연구기관인 ‘재정성과연구원’ 출범국민 입장에서 본 재정정책 연구, 재정 관리와 집행 모니터링 역할

   
▲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내 첫 중앙과 지방의 재정연구기관인 '재정성과연구원' 창립 및 출범식에는 전 현직 행정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초대 원장에는 배국환(맨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전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맡았다.

[아이티데일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성과를 연구하는 ‘재정성과연구원(원장 배국환)’이 13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재정성과연구원은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내 첫 연구원이라는데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문인지 창립 기념식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등 내로라하는 전 현직 행정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정성과연구원은 초대 원장으로 배국환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영입했다. 배국환 원장은 행정고등고시(22회)에 합격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행자부 지방재정국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배 원장은 창립 인사말에서 “‘재정은 왜 공공기관에서만 다뤄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오래전부터 가져 왔었고, 이제야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재정성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이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채무가 40%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5%였던 현직 시절(2002년~2008년)에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40%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현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민간기구인 재정성과연구원과 같은 곳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또 “중앙정부의 정책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기획하는데, 두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정성과연구원이 두 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싶다. 즉 재정 집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면서,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약 400조원에 이르는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방재정연구원 등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재정성과연구원 같은 민간기관도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재정성과연구원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펀드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재정성과연구원은 창립식과 함께 대구경북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과 연구교류협약체결도 했다. 재정성과연구원은 또 부원장에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영입했다. 연구원으로는 강인재 석좌연구원, 노기성 석좌연구원, 한미경 연구위원, 박종혁 연구위원, 황시범 연구위원, 유재민 연구위원, 강유정 연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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