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모니터링 제보건수 90여 건…하도급 분쟁 가장 많아

▲ (왼쪽부터) 김태열 NIPA 단장, 조현정 KOSA 회장, 허희도 티맥스소프트 상무, 백재성 디지엔터테인먼트 대표, 곽영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변호사,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양유길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장

[아이티데일리]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이하 SW 모니터링단)의 상반기 정기 간담회가 30일 개최됐다.

SW 모니터링단은 지난 2014년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대통령 보고’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같은해 12월 발족됐다. 불공정 하도급, 불공정 발주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각종 민원을 대행하며, SW기업·학계· SW산업협회·지역SW진흥기관 등 각계의 인원이 참여한다.

2016년 상반기 SW 모니터링단을 통해 접수된 제보건수는 약 90여건으로, 공공시장 발주제도 관련 불공정행위 제보와 민간 SW 시장 하도급 분쟁 조정관련 제보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SW 모니터링단은 제보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등 다방면으로 SW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공동사무국인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와 함께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불공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SW 법제도 관련 예방 교육을 시행해 건전한 지역 SW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이번 모니터링단 간담회에서는 SW사업 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위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모니터링단 제보활동에 적극 참여한 허희도 티맥스소프트 상무와 백재성 디지엔터테인먼트 대표, 모니터링단 제보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한 곽영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디지털콘텐츠상생지원센터 변호사가 16년도 SW 모니터링단 상반기 우수위원으로 선정돼 미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SW 모니터링단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정기간담회를 통해 모니터링단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위원들의 제보활동을 격려하고자 우수위원 포상자리를 마련했다”며,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이 더욱 활성화 돼,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 개선과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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