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RFID/USN 확산 및 산업활성화 전략’ 발표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RFID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통부는 RFID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서며, 특히 수요자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본격적인 RFID/USN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고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노준형 장관 주재로 관련 수요·공급업체 CEO와 전문 연구기관의 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은 "RFID/USN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RFID/USN 도입으로 기업, 소비자 등 수요자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코드를 대체해 전자태그와 리더를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망관리(SCM), 업무재설계(BPR) 등과 연계해 기존 정보시스템과 융합·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간 상호연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추진·점검체계를 포함한 'RFID/USN 확산 및 산업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투자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 불안정한 태그 인식, 표준 호환성, 프라이버시 침해, 법·제도 미비 등 도입시 장애요인을 분석해 도출한 선도수요 창출, 기술신뢰성 제고, 환경조성 등 3가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세부과제로는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 표준 등 유관 정책의 상호연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 강화, 선도사업의 표준적합성 인증 의무화 등 기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시장, 기술, 표준 등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의 상호연계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조정 및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략 발표 후에 수요·공급기업의 CEO 등과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정책적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 중 한 업체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RFID/USN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개별 상품에 적용하기에 태그가격이 비싸고 대규모 성공모델이 없어 도입효과에 대한 확신이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분야별로 태그, 리더 등 HW 생산업체에서 기술개발 자금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고, SW 및 SI업체는 개발·도입시 자금 지원과 기술표준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수요기업들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민간에 확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세부 실행계획 마련시 적극 반영해 시장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간에서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