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상용SW협회(회장 조풍연) 주관으로 열린 공공CIO포럼 조찬간담회에 초청된 기획재정부 송병선 국유재산심의관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밝혔다.

우선 SW 업계의 숙원 요청 사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SW 제가격 책정’과 관련, 조달입찰방식을 ‘최저가 낙찰’에서 ‘종합심사평가제’로 바꿨다고 송 국장은 밝혔다. SW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현 기술과 가격 위주의 입찰방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심사평가제로 바꿨고, 이에 맞춰 도출해 낸 것이 ‘최고가치(Best-Value) 낙찰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능이 가장 뛰어난 SW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송 국장의 설명이다.

최고가치(Best-Value) 낙찰제는 정부조달의 씽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조달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확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산정 상향조정

우리나라는 최저가 및 최저가 기반 적격심사가 주요 낙찰제도로 활용되고 있고, 이행과정에서도 과업변경 요청이 6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 상향조정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의 선진 사례는 입찰종류나 낙찰방식에 있어서 경쟁 및 수의계약을 공통 적용하고 있고, 특성과 정책적 목적 구현 관련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국가계약은 관리적 편의상 기술 및 일반용역으로 단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컨설팅(기술 및 지식 중심 용역), 준컨설팅(기술/지식 및 인력 결합용역), 비컨설팅(인력투입 중심용역) 등 3개 분야로 세분화시켜 대가 산정, 입낙찰방법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시킨다.

SW 및 시스템 개발은 준컨설팅용역에 해당되는데, 이는 용역의 핵심제공가치가 디자인, 설계 등 기술 지식을 활용하고 인력투입을 통해 구현되는 용역이다. 준컨설팅용역의 예정가격산정은 기초금액 대비 2% 이내 편차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8% 포인트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편차 발생으로 입찰단계부터 적정대가 보장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막는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프로젝트 수주 후 과업 변경에 따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즉, 과업변경은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 시 대가조정 여부 및 조정 시 근거를 발주자가 문서로 통보한다. 이에 따라 조정되는 계약금액이 최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용역으로 추가 발주를 하도록 한다.

낙찰자 선정, 사업특성 및 입찰목적도 반영

최고가치 낙찰관점의 개선 방안을 계약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가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업규모, 난이도, 복잡성 등 과업요구사항에 집중된 대가를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기초금액 산출의 적정성을 ‘산출내역서’로 증빙하고 입찰공고서 첨부서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참가자격도 강화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을 수행한 후 절대 통과기준점수 이상 후보자 가운데 통상 5~10개 이내 업체에게만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낙찰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자를 선정하는 가중치 방식을 적용하고, 사업특성이나 입찰목적에 따라 다양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그동안 SW 관련 업계의 숙원 요청 사안들에 대해 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 줄 의지를 강력히 내보였다.

사실 관련 업계는 그동안 ‘SW 제가격 책정’과 관련,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불만이 많았었다. 국회의 예산 삭감 및 절감에 따른 비용을 줄일 경우 SW를 포함한 IT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깎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날 조찬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상용SW협회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았고, 회원들의 의견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는 낙찰 대상 아니다”

우선 조풍연 회장은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인건비를 보장해 주는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고 ▲예산 편성 시 공개SW 우선 검토지침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상용SW로 대체해 주고 ▲정부 각 부처에서 용역으로 개발한 상용SW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유지보수는 입찰보다는 개발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감사원은 감사 시 M/M(Man/Month, 한 사람이 한 달간 일한 업무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매년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올라가고 있는데, IT 예산은 오히려 더 줄이고 있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인건비는 낙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인건비와 관련, 2015년에 비해 40만 원 밖에 인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 입찰과정에서 예정가 이하로 낙찰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함께 깎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고건 미래부 SW민관협력TFT팀 공동위원장은 “대학교에 SW 관련 학과에 인재들이 오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SW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한다. 그런 만큼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SW를 포함한 IT예산 반영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풍연 회장은 정부의 공개SW정책과 관련, 15년여 전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종속성을 탈피하고 국내 SW기업들을 육성 발전한다는 정책 하에 추진해 온 공개SW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공개SW는 용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개SW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개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해 왔지만 살아남은 공개SW기업은 몇 군데 안 되고, 그것도 명맥만 유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만 성장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SW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적인 SW기업들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상용SW패키지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공개SW 우선 검토 대신 상용SW 우선 검토로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또 정부의 각 부처들이 용역으로 개발한 SW의 지적재산권을 개발사들에게 돌려줘야만 한다고 강력이 주장했다. 개발한 SW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는다면 국내 SW전문기업들은 물론 산업이나 시장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밖에 SW 제가격 받기와 관련, SW 예산 책정 시 조달청 온라인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으로 반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능 위주(Function point)의 M/M 책정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IT프로젝트는 ‘다년도 계약’ 체계로 바꿔라”

이남용 숭실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상용SW 자문위원은 “SW를 포함한 IT 프로젝트는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드물다. 따라서 정부예산을 1년 단위로 재편성할 게 아니라 멀티 이어(Multi year, 다년도 계약) 예산제로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3년이나 5년을 추진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추진해 사업자가 바뀔 경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SW는 개발연속성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중간에 바뀔 경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발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수행 기업들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반년 계약, 3년 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년도 예산 반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조대환 메타빌드 부사장은 “상용SW유지보수 계약과 관련, 정부는 13~17%로 상향 조정됐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 내외로 계약을 체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특히 유지보수는 프로젝트를 개발 완료한 기업이 업무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많아 경쟁 입찰보다는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회원들은 이 같은 의견 제시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유지보수비율에 대한 정부정책과 실제 현장에서의 괴리 ▲프로젝트 다년 계약 ▲잘못된 공개SW정책 ▲현실감 없는 인건비 책정 ▲각 부처의 용역SW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 등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 오늘 나온 대다수 의견들은 10년여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말로는 SW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다행히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SW전문기업들의 숙원 요청 사안들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