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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2의 메모리 반도체’ 육성책 환영한다RFID저널코리아, editor's note
정부가 지날달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RFID를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하는 'RFID/USN 확산방안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의결한 것은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RFID 전문 중소업체에겐 '벼랑에서 나뭇가지를 잡은 격'이 아닐 수 없다. 그 나뭇가지의 실체가 향후 '뿌리없는 썩은 가지'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당장 사업화가 힘든 중소업체들에겐 한줄기 희망이다.

특히 그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등 주로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일럿을 운영해온 정부가 공공분야의 RFID/USN 도입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부문별로 업종별 현장적용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 전문업체들에겐 회생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RFID 태그 칩, 리더 칩 등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센서 태그 기술을 확보하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2015년까지는 지능형 유통물류시스템 등 응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원천기술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방안 중 두드러진 것은 민간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에 있다. RFID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수요기반을 넓히는 정책방안인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의 RFID/USN 확산이 민간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 기업 중 상당수가 정부의 조달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달 및 군납 물품에 대해 RFID 태그 부착만 의무화해도 그 수요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공공기관의 강제 의무조항만 가지고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 민간 스스로 효용성을 인정하고 기업의 공급망 및 제고 가시성 확보를 위해 과감히 RFID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때문에 정부가 RFID/USN에 투자하고 활용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민간부문의 수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더해서 RFID/USN 정책의 창구 일원화도 꾀하기로 했다. 정통부와 산자부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추진체계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인프라 분과에 RFID/USN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종합추진체계를 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실제 이를 수용하는 민간부문에서 RFID/USN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면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과 함께 다양한 ROI 분석 툴과 산업별 업종별 구축사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기업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RFID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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