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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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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정상화’에서 ‘지능화’로2016년 공공 정보화사업 5조 3천억 원 투입

[컴퓨터월드] 올해 국가정보화 사업에는 전년대비 1,710억 원 증가한 5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3개 기관),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가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종합·분석 발표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은 1,462개 사업에 4조 3,344억 원을 투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6,643개 사업에 1조 4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체감 효과가 큰 문화·관광, 웰니스, 교통, 금융 등 다양한 ICT 융합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관광지 스마트 체험 서비스를 위해 20억 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문화관람 안내 서비스에 15억 원, 유형별 맞춤형 웰니스 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제공에 90억 원, ICT기반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표준 보안기술 개발에 37억 원,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3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국가정보화 목표를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에 뒀다. 올해 국가정보화 사업은 어떤 모습일지 알아본다.
 

   
▲ 2016년 국가정보화 중점 추진방향

   
▲ 2016년 시행계획 투자규모 종합결과


더욱 중요해진 클라우드·빅데이터·IoT

올해 국가정보화의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이다. 투자기준은 신기술 활용 여부,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부합성, 사업간 연계/중복 여부, 필수 선행사항 이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성과확산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원 ▲SW분야 민간·공공 역할 정립 ▲클라우드 및 공개SW 도입 확대 ▲과학기술·ICT 기반 신산업 분야 공공선도 프로젝트 추진 ▲ICT 활용 사회현안 해결 및 정보격차 해소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 위한 과제 본격화 ▲ 사물인터넷 보안 등 정보보호 투자 강화 및 대가 정상화 ▲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통한 재정투자 건전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분야별 특징

중앙행정기관의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관련 사업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커졌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사업은 78개로 전년에 비해 76.5% 증가한 3,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IaaS 도입이 7,793억 원으로 가장 많은 81.7%를 차지했고, SaaS 도입(16.4%), PaaS 도입(1.9%)이 뒤를 이었다. 빅데이터 사업은 86개로 전년에 비해 108.2% 증가한 1,45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IoT역시 전년에 비해 96% 증가한 1,35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최근 지능정보에 대한 이슈가 많다. AI,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정책 또한 그런 방향에 맞춰 옮겨가야 한다. 그동안의 정보화 패러다임이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지능화’로 틀을 바꿔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주 국장은 이어 “2016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 등 정보화가 국민 행복 및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관련 신산업이 육성되고 사회현안이 해결되는 등 국민편익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6년 정보화계획 예산 및 증감율

 

지역격차 늘고 신규사업 줄어

반면 지역과 중앙행정기관의 격차는 벌어졌다. 사업수와 예산 모두 상승한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지자체는 정보화 사업 수와 예산 모두 감소했다. 지자체의 올해 정보화 예산은 1조 460억 원으로 1조 1204억 원이던 지난해보다 6.6% 가량 감소했다.

   
▲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 형태별 비중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형태별 규모는 계속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계속사업은 1,334개 4조 2,060억 원의 규모로 예산 기준 97%의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사업은 128개로 전체 예산의 3%만을 차지했다.

   
▲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유형별 비중

전체 예산중 45.2%는 운영·유지보수 사업이 차지했고, 구축 사업(32.07%), 기타 지원 사업(22.33%), 기획 사업(0.4%)이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유형별 비중은 운영·유지보수 사업이 43.6%(18,878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구축 사업이 30.5%를 차지했고, 기타지원(정책지원) 사업이 25.7%를, 기획 사업이 0.3%를 차지했다.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대규모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증가하고, 신규추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노후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구축사어 예산은 24.3%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앙기관과 지자체의 정보화 사업 격차에 대해 “2016년도 시행계획부터 내역사업 단위로 사업수를 산정하기 시작했다”며, “산정방식의 차이로 사업 수가 증가했고, ICT 신기술 적용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예산이 증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신규사업이 많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성립과정 확정단계에서 신규사업의 통과가 어렵다”면서, “기존 사업의 세부 내역으로 신규사업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신규사업을 별도로 잡은 것이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처별 투자 규모

부처별 투자 규모는 미래부가 12,994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자치부가 5,131억을 투자하며 뒤를 이었다. 대법원에서는 1,301억 원을, 국세청에서 929억 원을, 교육부 803억 원, 국토부 788억 원, 고용부 780억 원, 문화부 745억 원, 특허청 439억 원, 농림부가 364억 원의 예산을 정보화 사업에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주요수단으로서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과학기술·ICT 확산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정보화 이용환경 고도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세 가지 목표로 정보화 계획을 추진할 방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07개 사업에서 1조 3,9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개발·구축’ 13개 사업에 2,285억 원, ‘운영 및 유지보수’ 16개 사업에 2,151억 원, ‘정보화 정책지원’ 78개 사업에 9,4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ICT 융합사업 활성화, 빅데이터·IoT 등 ICT 신산업 창출, ICT기반 공공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인력 양성 ▲광대역화, 지능화, 모바일화 등 네트워크 효율화 및 고도화, 타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ICT융합 추진 ▲ICT 선도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전자문서·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소회계층 격차 해소 등을 통한 ICT 이용환경 지속 개선 등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하는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는 ‘SW 컴퓨터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범부처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며,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 개발’ 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적의 IT기반 구현으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산재 예방 및 근로자 복지지원 강화’, ‘IT기반 확충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한 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해 고용·복지 종합서비스 포털 시스템, 청년 취업지원 통합정보망, 국가직무능력(NCS) 기반의 HRD-Net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재해 예방 및 근로복지 강화’를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재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재구축,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퇴직연금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고용부 산하 주요 웹사이트의 계정을 통합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사업은 고용사업정보 및 일자리정보, 사회보장사업 정보의 맞춤형 통합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고용·복지 종합서비스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청년 고용정책 정보를 통합해 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취업지원 통합정보망 구축’사업, NCS 기반의 ‘차세대 HRD-Net’ 구축 사업, ‘노사누리 전면 개편’ 사업 등이다.
 

   
 

특허청

특허청은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객중심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전문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의 정보화 예산은 총 42개 사업에 438억 원이 책정됐다. 특허넷 전산장비 유지관리, 차세대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고도화, 제도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 행정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 표준기술문서 DB구축 사업, 전산자원 도입 사업 등 103억 원 규모 총 15개 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됐거나 발주될 예정이다.

특허청의 정보화 사업은 특허넷시스템을 위주로 진행된다. 특허넷시스템은 특허를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출원에서부터 접수, 심사, 등록, 심판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허 시스템이다. 지난 92년부터 구축에 돌입해 특허행정 정보화 기반을 마련한 특허넷은 지난 2013년 특허넷3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스마트 출원·심사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청과 세계 지적재삭권기구와 연계해 협업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특허청의 정보화 추진방향은 협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특허넷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심사원들이 원활히 검색가능하게 하고, 우선권 증명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

국세청은 세정 전반의 혁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성신신고 기반 조성 및 고품질 전자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세청은 컴퓨터 도입부터 늘 국가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7년 IBM 메인프레임을 도입해 전산화된 국세통합시스템을 개통했고, 2002년에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열어 세금 신고부터 납부, 민원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업무시스템인 NTIS는 기존 30여개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난해 6월 개통했다. 서비스 운영이 정교해졌으며, 정보자원이 통합돼 효율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는 민감한 서비스 중 하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기간인 약 두 달 동안 7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몰린다.

이처럼 대규모 시스템을 개통한지 일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올해의 사업은 대부분 운영 사업에 몰려있다. 신규 개발 사업으로는 철과 고철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시스템 구축’ 사업과 민원증명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국세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세증명 무인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운영 사업으로는 NTIS 운영 및 유지보수와 PC등 개인용 전산장비 도입 등이 진행된다. 국세청의 올해 정보화 예산은 총 928억 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와 정보기술을 융합해 창조 농정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산업에 ICT를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림부의 정보화 예산은 작년에 비해 18억 원 증가한 364억 원 수준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본부, 소속기관의 지식포털 및 메일시스템을 통합해 정보공유, 운영효율성을 확보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했으며,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농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정부 3.0을 내재화하기 위해 농식품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원시스템의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체 DB 통합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농경지 전자지도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대법원은 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 사법업무와 재산권 및 법인 실체의 등기와 공시 등의 등기업무,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 치안 및 국가안보, 국가경제 등과 직결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법업무 시스템은 120개의 소송업무를 지원하는 대규모 업무시스템이다. 전국 81개 법원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우정사업본부 등 다수의 기관과 연계돼 있다. 공소의 제기, 치안질서유지, 국민기본권보호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 국가 사법질서 유지 업무가 마비되고 치안 유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등기업무 시스템은 전국 191개 등기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변호사협회 등 약 18개 외부기관과 실시간 연계중이다. 등기신청사건 연간 1,135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연간 1억 3,800만 통에 이른다. 장애 발생 시 국민의 재산 및 기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국가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가족업무 시스템은 국민의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약 3천 7백여 곳의 시/구/읍/면 주민센터와 해외 공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관 간 약 1억 4,500만 건의 정보를 전송하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국민 개인의 신분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사법업무에 583억 원, 등기업무에 628억 원, 가족업무에 195억 원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대법원은 사법업무/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전자법정 구축, 사법통계(DW)시스템 고도화,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 기반구축, 국민행복 실현,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보화 정책을 시행한다.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 및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정보서비스 핵심시스템 구축과 활용체계 구축으로 산업경쟁력 및 문화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화데이터를 구축 및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4개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은 작년에 비해 25.7% 증가한 745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형태는 신규 사업이 17%, 계속 사업이 83%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기획·개발 사업이 49.4%, 운영·유지 사업이 44.5%, 기타지원 사업이 6.1%다.

올해의 주요 추진 사업은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아시아 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아시아 문화 포털 구축’ 사업, 전국단위 박스오피스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 축적을 위한 ‘도서관정보시스템운영’사업, 등록저작물을 디지털화해 보존하고 관리하는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과 ICT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융합형 맞춤형 학습환경 구축, 미래핵심역량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국가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등에 나선다.

이러한 방향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로 디지털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빅데이터 활용으로 실증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국정과제, 교육정책, 국가정보화 계획 등을 정보화해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올해 정보화사업은 총 21개 진행된다. 진행 사업은 모두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며, 유형별로는 개발·구축사업이 4개, 유지보수 사업이 11개, 정보화정책 지원 사업이 6개다.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8억 원 증가한 804억 원이 투입되며, 정보화정책 지원 사업에 47%, 운영유지보수 사업에 32.1%, 개발·구축 사업에 20.9%의 예산이 책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정보보호사업,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 지원사업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디지털 행정혁신 및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한류 선도’를 목표로 잡았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의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형·표준형 전환 및 품질 개선’, ‘전자정부 서비스 편의성 강화’, ‘전자결재 등 주요 업무시스템 범정부 통합 및 공동활용’, ‘클라우드 접속용 태블릿 시범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통한 투명성 확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채널 발굴’, 등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1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3센터는 올해부터 건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부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에 마련됐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3,515㎡(11,407평)이다.

이밖에도 행정자치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통합전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 전자정부 지원 사업, 기록정보 온라인 시스템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전반에 ICT 활용을 촉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첨단 IT기술을 국토교통부 업무분야 전반에 융복합해 지능형 SOC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정보화 예산은 전년보다 110억 원 줄어든 790억 원 수준이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사고 대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보안관제시스템 확대구축 및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올해의 국토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토지 종합 정보 시스템’, ‘도시 이용 정보 체계’, ‘공간 정보 센터’, ‘국토 공간 계획 지원’, ‘국토 공간 기반 조성’, ‘지하 시설물 전산화’,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국토 지형 관리’, ‘주택 행정 정보 시스템’ 등이 있다.

교통/물류 분야의 주요 사업은 ‘철도 정보 시스템’, ‘항공 정보 시스템’, ‘교통 정보 시스템’, ‘자동차 전산망’, ‘국가 물류 정보 체계’, ‘유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이 있으며, 건설/수자원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자원 정보 관리’, ‘건설 사업 정보 시스템’, ‘건축 정보 시스템’, ‘국가 건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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