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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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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베이스, ‘인젠트’ 대상 저작권침해 10억 소송인젠트의 ‘iworks’ 등, 소프트베이스의 NBP 소스와 거의 동일

   
 
[아이티데일리] 소프트베이스(대표이사 곽성태)는 최근 인젠트(대표이사 정성기)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인젠트가 공급하고 있는 뱅킹단말 솔루션인 ‘iworks’가 (주)소프트베이스의 주력 솔루션 가운데 하나인 뱅킹통합단말 솔루션인 ‘NBP(New Banking Platform)’의 소스와 거의 동일하고, 인젠트의 채널서버 솔루션인 ‘igate3.0’과 ‘igate4.0’은 NBP의 일부 기능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인젠트의 ‘igate3.0’과 ‘igate4.0’은 또 소프트베이스의 개발 공급하고 있는 대용량 거래 처리 시스템 솔루션인 ‘softlink’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마디로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의 NBP 프로그램과 softlink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베껴 개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소프트베이스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복제·개작·판매·배포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일체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의 폐기를 청구했다. 또한 ▲약 10억 원(₩1,000,000,000)의 손해배상액(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 2)을 청구했다.

한편 소프트베이스는 이 같은 저작권침해와 관련, 인젠트에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심지어는 전화도 아예 받지 않는 등 상도의 및 상거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프트베이스는 이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참고로 「Softlink 프로그램」은 대용량거래 처리 프로그램이고, 「NBP 서버프로그램」은 수백 개의 은행 영업점의 사용자 PC나 자동화 기기에서 전송되는 통신전문을 처리하는 대용량 거래처리 통신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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