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정보 및 요일정보 코드만 저장돼 사생활 침해 전혀 없어
▲ RFID 리더가 설치된 대방역 지하차도.
세계 최초의 교통관련 RFID 사업인 서울시 무선인식 적용 승용차요일제가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가 확인 가능한 무선인식(RFID)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운휴일을 성실히 준수한 차량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요일제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감면이 RFID 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돼 시행되고 있다.
2차 사업 완료…참여차량 65만 대로 확대
무선인식 적용 승용차요일제 사업은 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이 주관하며 지난 1월 말 2차 사업이 완료됐다. 2차 사업은 1차 때 구축한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고, RFID 태그를 부착한 승용차요일제 및 저공해 차량이 혼잡 통행료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연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2차 사업에서는 특히 미준수 차량 단속을 위해 RFID 리더가 총 14개 지점 29개소로 추가 확대 설치됐다.
작년 1월부터 실시된 무선인식 적용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차량이 1년이 지난 올 1월까지 65만 대가 넘어섰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 차량을 포함해 참여차량을 200만 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구축 배경 : 승용차요일제의 준수율 확보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RFID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이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앞 유리면에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인식(RFID) 태그를 부착하게 하고,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RFID 태그를 읽을 수 있는 RFID 리더를 설치한 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구축 현황 :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적용사업은 현대정보기술과 아시아나IDT, 한도하이테크가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에 들어갔다.
1차 사업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2일까지 시행됐으며, 남산 1, 3호 터널 등 6개 지역 12개소에 RFID 시스템이 설치됐다. 이 당시 1단계 프로젝트는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현행 법규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달 만에 종료했다. 따라서 신청 및 등록관리 등 운영서버는 2006년 1월 6일 구축됐고, 같은달 16일 운영서버가 개통돼 본격적인 시스템 실행에 들어갔다.
작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마무리된 2차 사업은 RFID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서버성능 보강 등이 이뤄졌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대시민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관리시스템 보강 및 PDA 응용시스템 개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징수시스템 연계 및 수정, 저공해차량 RFID관리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 8개 소에 추가 설치된 RFID 시스템은 고정형 리더가 18대, 안테나 64대, 로컬 에이전트 9대, 라우터 9대, VPN 1대 등이 투입됐다.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새롭게 RFID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구로지하차도, 대방지하차도, 양재지하차도, 금호터널, 무악재 고개, 청량고교 앞 육교, 고명정보고 앞 육교, 양화대교로 총 8곳이다.
RFID 기반 전자스티커 개발을 담당한 흥지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최초 35% 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면서 1차 사업 때 25만 장을 납품했고, 지난 1년 동안 RFID 태그는 65만 장이 발급됐다.
■ RFID 태그 발급대상 : 금년 1월 1일부터 RFID 태그 발급대상은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ㆍ시행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태그 발급대상을 기존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12만 여대의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는 새로이 RFID 태그 발급대상이 되며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및 보험료할인(2.7%)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차세 감면(5%)은 지방세법상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추가로 감면되지 않는다.
기존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이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맑은서울교통반)에서 RFID 태그를 새로 발부 받아 부착해야한다. 경기도 등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전자태그 요일제 시스템이 타시도 자동차등록정보망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RFID 태그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인천 및 경기도에서 무선인식 적용 요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RFID 태그 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용 RFID 태그를 서울시에 신청해 저공해차량 확인 후, RFID 태그를 발부받아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RFID 태그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별관1동 10층 맑은서울교통반)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참여차량 인센티브 :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1,000원)할인해 주고 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실제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 혼잡통행료를 감면받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태그 부착차량의 경우도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훼손 또는 미부착 차량 포함)에 당해 년도 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도 차종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용 RFID 태그를 부착하면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ㆍ연료전지ㆍ태양광자동차)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LPGㆍCNG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동 법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ㆍCNG자동차, 그리고 운행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OCㆍ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ㆍCNG) 개조 등 저공해화 조치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50%를 감면한다. 현재 등록된 저공해차량 733대 중 하이브리드차량(관용차량) 213대를 제외한 520대의 차량이 50% 감면 대상이 된다.
다음은 서울시 맑은서울교통반 윤성수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10년까지 수도권 차량 포함 200만 대 목표"
Q.승용차요일제에 RFID 시스템을 도입배경은 무엇인가?
A. 요일제 성실준수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준수하는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작년 1월 16일 도입했다.
Q.승용차요일제에 RFID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와 2단계 확산(업그레이드)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A.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적용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1, 2차에 걸쳐 모두 완료됐다. 이를 통해 생활속에서 실제 준수하는 제도로 정착돼가고 있다. 작년 말까지 운휴일 준수 확인 결과 98.9%에 달하는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Q. 작년까지 태그 부착차량 대수와 향후 어느 정도까지 확산을 기대하고 있는가?
A. 작년까지 무선인식 적용 승용차요일제에 65만 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수도권 차량을 포함해 2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Q. RFID 태그 발급대상과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현재 태그 발급대상은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다. 이들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제공 인센티브와 민간 제공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20% 할인, 혼잡통행료50% 할인 등이다. 특히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로의 경우 감면 대상을 RFID 태그 부착 차량으로 한정 시행 중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동차보험료 2.7% 할인, 주유요금 ℓ당 10～60원 할인, 세차서비스 무료 또는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10%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앞으로 자동차세 감면는 올 하반기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5%에서 10%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Q. RFI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침해에 대한 지적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A. RFID 태그에는 요일정보코드와 승용차요일제 차량이라는 정보만 들어 있다. 그렇다보니 참여차량의 해당 운휴일에 운행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 즉 차량번호나 개인이력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염려는 없다. 특히 RFID 태그 발급시 태그에 기록돼 있는 정보와 차량의 운행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청서상에 명시적으로 안내해 본인의 동의와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
다음은 현대정보기술 송동석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응용비즈니스 모델화해 해외 수출로 이어져야"
Q.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2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A. 2005년 12월 15일 이 사업의 1단계 프로젝트 기간이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현행 법규 시행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1달여밖에 시간이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추위와 싸워야 했고, 교통을 차단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설치 환경 조성과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여러 가지 외부여건으로 공기가 비교적 짧았지만 서울시를 비롯, 흥지원, 아시아나IDT, 한도하이테크 등 관련 업체들이 열과 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Q.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A.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 교통환경과 비슷한 조형물을 설치해 되도록 현장과 밀접한 곳에서 테스트를 했고,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돼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사업 수주 후에도 1단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일례로 현장에서 안테나와 리더 간 설치거리가 너무 멀어 로스율이 심했던 부문을 해결했다. RFID 기반의 스티커 개발 역시 단기간 내에 이뤄져야 했는데, 이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도 없고 최초 사례이기에 많은 시행착오 끝에 흥지원에서 개발에 성공한 것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결국 가장 큰 것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구축이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이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Q. 2차 사업까지 끝났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구축은 세계 최초 모델이다. 이를 응용비즈니스 모델로 수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시는 이를 IT 적용을 통한 혁신모델로 해외 교통관련 컨퍼런스에서 소개돼, 이를 원하는 해외 도시에 국내 업체들이 진출해 RFID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내 RFID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만 서울시에서 해준다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시 및 흥지원, 아시아나IDT, 한도하이테크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진희 기자
rfid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