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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전략 IT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없다김희정 의원 주장...'u-KOREA 추진전략 발표 후 오히려 IT분야 일자리 줄었다'
정보통신부가 IT839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당초 계획하였으나, 실제 IT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IT분야의 신규고용창출은 3만 9천명에 그쳤으며. 이는 2004년 진대제 전정통부 장관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27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 목표의 1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정통부가 IT산업의 특성상 고용비중이 낮고 타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또 IT산업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04년 6월 9일 정보통신분야 신성장동력, u-KOREA 추진전략 발표 후에 오히려 IT분야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IT산업 일자리 창출을 보면, 2002년 8만 2천명, 2003년 7만 5천명이던 것이 2004년 3만 6천명, 2005년 9천명, 2006년 1만명 수준으로 200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정통부가 ‘IT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GDP 비중 16%, 수출 비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3%(2005년 3%, 2006년 3.6%)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앞으로는 몇 십만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선전용 계획이 아니라 IT산업 중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품소재 산업이나 SW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IT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은주 기자 ejchoi@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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