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생계형 자금을 충당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해 대부권 대출잔액이 2014년 12월 기준으로 1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소득이 낮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5년간 연장하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공급규모를 확대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들 서민대출금융 상품마저도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과중한 빚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권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 받을 수 있고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등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 (1600-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