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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국제시장 선점 위한 IoT 국제표준 마련과 법제도 및 정책 수립 시급박진호 숭실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

   
▲ 박진호 숭실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

[컴퓨터월드] 최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사로서 ICT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과 창조를 위한 협업이 기본개념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ICT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산업발전과 수출증대를 이끌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신 ICT 트렌드 중에서도 IoT(사물인터넷)는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롱 테일(Long Tail)이 가능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IoT란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의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이다. 최근에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해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Io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ICT 강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IoT를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Io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IoT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확립 등 당면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 글로벌 표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IoT 생태계 조성 및 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것이다.

특히, IoT 글로벌 표준 확립에 대한 각 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래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IoT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 선진국들과 주요기관, 다국적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IoT분야에서 우리나라는 ITU전권회의의 상임위자격을 주창하는 등 국제표준 제정 등과 관련해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국회차원의 IoT진흥특별법(가칭) 제정 준비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IoT기반 스마트라이프 연구포럼(의장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을 발족해 운영 중이며, IoT 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국내외 기업의 투자 및 사업환경 조성,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일자리 창출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IoT협회(이형희 회장), 한국IoT센서네트워크협회(권황섭 회장) 등의 관련단체 등도 산업육성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기술개발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IoT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와 산하/관련기관, 산업계, 학계의 종합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중/단거리 무선인터넷 기술개발 및 활용, IoT특별통신요금제 등의 통신관련 정책, 센서네트워크 기술과 글로벌제품 개발 등의 R&D/기술사업화관련 정책, ICT트렌드와 SW안전/품질관련 전문 인재교육과 육성 등의 교육관련 정책 등이 그레이트 프로젝트로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혼자만 잘한다고 세계적인 기업과 전문가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융합과 창조를 통한 각자 노력뿐만이 아니라 함께 협업하고 그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글로벌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이 그레이트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IoT의 개념

이전까지의 통신(인터넷)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간중심의 통신 패러다임의 개념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물론 사물(Thing)이 통신의 주체가 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예를 들어 냉장고, 자동차, 세탁기, 심지어 안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들에 정보 생성과 통신 기능이 탑재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먹거리, 즉 IT 기반의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이하 IoT)은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의미한다. IoT의 정의는 국제 표준에서 제각각 사용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ITU에서는 기기 및 사물에 통신 모듈을 탑재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사물 간,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 교환 및 상호 소통이 일어나는 지능적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CT에서의 IoT의 개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줄임말로써, IT와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ICT와 관련된 개념으로 M2M(사물통신), IoT(사물인터넷), IoE(만물인터넷)가 있으며 각각의 개념들은 ICT 기술의 핵심단어들로써 나타날 수 있지만 단어들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IoT라 할 수 있다. IoT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국제표준화 등에서도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광의적으로 M2M, 만물인터넷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IoT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ICT 주요 핵심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국내/외 현황

IoT 시장의 경우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2천억 달러이고, 국내는 2조 3,000억 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3년 2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IoT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한 1조 달러에 이르고, 국내는 연평균 33% 성장한 약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IoT 시장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국내 IoT 주요 산업 군으로 3G 등 이동통신망 기반의 결제, 보안, 스마트미터, 텔레매틱스(telematics), 모바일POS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단말 벤더 및 플랫폼,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혁신적인 新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미흡하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에 대한 미비함을 나타내고 있다.

IoT 시장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IoT 시장규모 전망치가 회사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IoT 시장 범위의 불명확성,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 아직까지 시장규모를 논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및 기술적인 현황을 살펴보자. 세계적으로 IoT 관련 공개된 특허출원 추이를 보면 증가율에 있어서는 2011년에 가장 컸으며, 이후 증가율 둔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원 건수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특허출원 비중을 보면 중국, 미국 등의 출원 비중이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건에 불과한 IoT 관련 국내특허출원 건수가 2013년에는 약 7배 증가한 22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2014년 8월까지 전체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 기술이 68%(596건)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16.5%(145건), 보안/인증 9.4%(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KT,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이 59.6%, ETRI 등 연구기관 및 학교가 22.3%, 외국기업이 15.1%, 개인 3% 등으로 기업들의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IoT 국내/외 표준 마련과 한국의 주도권 의미

IoT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대비해 각국은 IoT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4년 3월 AT&T, 시스코, GE, IBM, 인텔이 IoT 표준화를 목표로 한 비영리 그룹인 ‘산업인터넷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을 창설한 후 IoT와 관련한 기술, 아키텍처, 보안, 마케팅 등 4개 분과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IIC는 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헬스케어, 교통 등의 영역에서 IoT 표준화 작업을 활발히 수행중이다.

EU는 다가올 IoT 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i2010: 유럽정보화사회2010’ 계획을 통해 IoT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EU는 2013년 8월에는 ‘사물인터넷의 역동적이고 신뢰도 높은 발전을 위한 정책 옵션’을 제시하며, 사물인터넷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IoT산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준(準)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민간 기업들은 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oneM2M, 3GPP, ITU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포럼, 국내표준개발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이통사들이 장비 사업자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한·중·일 최고기술경영자(CTO)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의 새 통치체제), IT 정책 입안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 미국 등과의 기술 표준화 선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oT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는 의미는 곧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IoT 시장 선점을 의미하며 이는 곧 우리의 IT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IoT는 최근 성장 둔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ICT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IoT 기술을 결합할 경우 이를 통해 개척될 수 있는 산업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IoT 산업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IoT 표준 경쟁에서 뒤질 경우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것이다.


4. IoT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정책 등의 준비사항

한국은 사물인터넷(IoT)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하위 수준이다(액센츄어 글로벌 보고서 - 산업IoT로 승리하는 법에서 발췌).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 기기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국은 IoT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는 “혁신적 기술이 있어도 투자받기 어려운 나라” “정부·기업·대학의 연구개발(R&D) 협력이 부족한 나라” “고위험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어려운 나라” 등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셈이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기업의 주도가 아닌 정부의 주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IoT산업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IoT 산업활성화를 주도해야 된다.

국내의 경우 IoT분야에 세계적인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속속들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혁신이 정부에 의해 막혀있다는 것이다. 실 예로 구글의 무인차는 도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TT, 렉서스 RX450H 모델을 개조해서 시험 운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구글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자신들의 기술을 적용시켜 줘도, 국내에선 이를 단 1m도 운행할 수 없다. 무인자동차를 허가해줄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42조를 보면 면허 주체에 대해 명시된 조문이 없어 차량 자체가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IoT산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장서 IoT산업 발전을 저지하는 규제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IoT 산업 주도를 위해 표준과 관련한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 간의 밀접한 협업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표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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