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전파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다.

미래부는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업계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 차별성 부족 ▲오프라인의 우체국과 같은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의 부재 ▲A/S 미흡 등 부정적 이미지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지난해 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인하키로 했다.

음성 도매대가는 2012년 분당 54.51원, 2013년 42.21원, 지난해 39.33원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고 올해는 분당 35.37원까지 낮아졌다. 데이터 도매대가 역시 2012년 1MB당 21.65원, 2013년 11.15원, 지난해 9.64원, 올해는 6.62원까지 낮아졌다.

이번 인하로 분당 음성 108원, 데이터 1MB당 51.2원인 소매요금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 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기본료 4만 2,000원 이하 요금제는 기존 55%(알뜰폰)대 45%(이통사)를 60%대 40%로, 5만 2,000원 요금제는 현행 45%대 55% 유지, 6만 2,000원 요금제는 45%대 55%를 55%대 45%로, 7만 2,000원 이상 요금제는 45%대 55%를 50%대 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아직 2G·3G 피쳐폰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나, 알뜰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전파사용료 부담을 면제해 왔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인당 연 약 4,800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돼 알뜰폰 업계의 사업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 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경영여건 개선,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확보, 이용자 신뢰 제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