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협회)는 지난해 정부의 SW정책 및 SW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협회 임원사(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정부 정책 관심도가 높은 임원사를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SW관련 정책과 지난해 개정된 SW관련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회에 따르면, SW업계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SW정책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됨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특히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SW제값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발주제도 선진화 및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법제도 개선도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지난해 ‘SW중심사회실현전략 발표’가 시기적절했고 SW산업의 현안이 다수 포함된 점에서 SW업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으며, 미래부가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SW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SW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SW업계는 이러한 SW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정책의 현장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한국SW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이번 정책평가 보고서의 목적은 SW업계 입장에서 지난 1년간 정부 SW정책의 적절성, 실효성 등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SW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의 SW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 마련을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