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2015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아이티데일리] 공공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이 1% 상향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협회)는 2015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오는 6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에서는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이 전년도 12%에서 13%로 1% 상향 조정됐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키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에 따라,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정 대가를 낙찰 차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을 가이드에 반영했다. 공공 SW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요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과업을 대가로 산정,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협회 조현정 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향후 SW제값받기 정책들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개정판)’는 오는 6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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