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허용, 비즈니스 모델 확보 등 해결과제 적지 않아
산업자원부가 경원대를 주축으로 2005년부터 3년간 매해 10억씩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U-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내년 초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도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사업 육성 차원에서 매년 각각 2억씩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이 안 되는 데다 아직 시장이 형성 안돼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없다보니 U-헬스케어의 핵심인 센싱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U-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내년 시범서비스
‘U-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IT, BT, NT를 융합해 국내 의료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사업 분야는 크게 U-헬스케어 관련 네트워킹,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마케팅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역별 U-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더불어 지역산업을 일으킨다는 목표 하에 경원대, 계명대, 부산대, 건양대(서울, 대구, 부산, 논산) 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와 정통부에서 U-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진료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 보호 및 안정성 측면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보는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U-헬스케어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하기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화 사업추진단 김소윤 서기관은 “의사와 의사간 원격 진료(자문)는 허용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의료법상 허용이 안 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는 3~4가지 부분이 책임소지 때문에 아직 불법”이라며 “원격 의료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수가 및 자격문제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제도 수정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한다.
이처럼 원격의료 분야(행위)별 기술개발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 후, 제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강건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 높다.
또한 RIS 사업이 신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프로젝트 후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100% 실패 사업이 될 것이라고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경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가천의과대 의료정보기술연구소 박동균 소장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프로젝트가 평가되어야 하는데 신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으로 꼽는다.
원격진료는 의료사고 방지와 병원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당연히 병원들이 가야 마땅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특히 국내 진행 중인 U-헬스케어 사업의 경우 평상시 환자 생체 정보가 모바일을 통해 무선인터넷으로 병원에 보내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환자정보의 확인이 수시로 가능함은 물론 세계 최초로 환자 상태에 대한 예측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인정받고 있다.
경원대학교 U-헬스케어센터 문봉근 팀장은 “병원에서 한 달에 한번 혈압과 맥박을 측정해 심장병이니 고혈압, 저혈압이라 판단한 결과보다 원격진료가 활성화 된다면 평상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원대 프로젝트는 내년 1월 2일 저소득층 약 3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이정도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내 ‘U-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투자대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허용, 마케팅 및 홍보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의 확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 인식강화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기자 jekim@rfidjournal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