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지단체의 정보화 시행계획 규모는 총 7,555개 사업이며, 이를 위해 5조 2,09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국가정보화 사업은 창조비타민 등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을 지원하면서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의 지속적 확산과 정보보호 강화 등의 노력과 함께, 미래 정보화 비전인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전 세계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이 미래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많은 혁신과 비즈니스 기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 깔려있다.

특히 ICT의 발전에 인간중심이라는 철학을 가미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빼먹지 않았다. 정부가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할 국가정보화 사업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본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 적용사업 증가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정보화 시행계획은 총 7,555개 사업. 이를 위해 5조 2,0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사업개수는 11.5%, 예산은 5.9%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적용사업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올해 시행될 이들 3개 분야의 사업 수는 64개. 전년 대비 36.7% 가량 증가한 3,3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ICT 신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 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19개로 1,937억 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54.7% 증가한 것으로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프라 서비스(IaaS) 및 플랫폼 서비스(PaaS)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 구축과 같이 자원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연계 사업 등에 지원된다.

사물인터넷 사업은 19개 사업에 6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4.1%라는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카,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와 같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대국민 파급효과 및 체감성과가 큰 선도형 사업 등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은 25개로, 698억 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지난해까지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마련해왔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며, 국가DB 확충 및 활용 강화 등과 같이 활용 목표가 명확한 목표 지향적 사업들에 지원된다.

이밖에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2,543억 원이, 공개SW 관련 사업에 426억 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4,616억 원이 투입된다.

ICT산업으로 초연결 사회 대비

또한, 국가정보화 사업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실현’이다. 국가정보화 사업 분야 중 가장 많은 200개 사업이 시행되며, 배정된 예산만 하더라도 7,863억 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정부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실현’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부터 정보화 혁명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ICT를 활용해 세계를 선도해왔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인터넷 속도 1위 및 인터넷 이용자 수 4천만 명 돌파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했으며,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회·문화·경제활동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모바일 사회를 실현했다. 뿐만 아니라, ICT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만큼의 경제 성장 역시 이뤄냈다. 정부는 이들을 토대로 향후 다가올 초연결 사회에 대비하는 든든한 국가정보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초연결 사회는 사물 간 연결, 산업 간 연결, 사람 간 연결, 온오프라인 연결 등을 통해 더 많은 혁신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ICT 기반의 초연결 기술은 공유·네트워크 기반 경제활동을 촉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창의·인간 중심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산업 혁명과 디지털 혁명 시기에 빠른 대응으로 제조 강국과 ICT 강국을 달성했던 것처럼, 초연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사회로 향하고 있으며, 양극화와 세대·지역 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산업 간 경계 파괴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ICT를 활용을 통해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실현’을 목표로 ICT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초연결 사회는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연결돼 나이·소득·계층·국경 등의 장벽이 극복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중심의 사회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됨으로써 개인-개인, 소비자-기업, 국민-정부와 같은 관계가 없어져 재정립되고, 정해진 규칙이나 계획에서 탈피해 변종을 뿌릴 수 있는 토양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ICT를 비롯한 첨단 기술은 인간의 창의, 안심·안전, 풍요로움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최고의 ICT 인프라(토양)에 혁신의 원동력인 상상(씨앗)을 융합시켜 새로운 초연결 플래닛(열매)이 구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에서는 주체별 역할이 변하게 된다. 개인은 창의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의 주체로 역할하게 되며, 기업은 혁신을 주도하고 맞춤형 대량생산과 유연한 생산·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는 사회에 적용할 융통성 있는 인프라 및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기술중심’ 벗어나 ‘인간중심’ 초점 맞춰

정부가 세운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 비전은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 대내외 환경,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주요 방향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수립됐다.

무엇보다 ICT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확산을 앞세웠던 정보화 시대의 ‘기술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에서 인간의 존엄을 우선하여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중심(HUMAN)’에 초점을 뒀다.

또한,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초연결 사회에서는 민간이 중심이 되며, 정부는 데이터 개방, 법·제도 개선, 신뢰 메커니즘과 같은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통해 디지털 토양을 마련한다. 정부는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했으며, 향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은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이다. 창의성 실현을 지원하는 정보화를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와 서비스 기반을 개방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소통을 증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신뢰시스템, 집단지성 등 기본을 튼튼히 해주는 사회적 자본도 확충한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 성장기반 확충’이다. 유형‧무형, 물적‧인적자원을 지능적으로 결합해 생산‧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해 분산‧협업·소통 기반으로 생산‧물류를 혁신하는 이른바 수평적 성장형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구현함으로써 에너지‧자원‧환경 등 신 사회간접자본을 고도화한다.

세 번째 전략은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다. 인문학적 통찰력에 기반한 창의적 융합지식 능력을 배양해 자유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한 참여와 기회의 출발선 마련을 마련해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전략은 ‘초연결 기술 고도화’다. 생활‧산업‧환경 등 총체적 변화를 촉진시킬 연결‧융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사물인터넷·사이버물리시스템(CPS) 등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연결된 모든 융합 인프라에 정보보호를 내재화해 모든 것에 보안이 담보되는 신뢰‧안심‧안전 사회를 구현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 전략은 ‘글로벌 리더십 확보’다. 국경 없는 온라인 글로벌 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을 주도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의 국경을 뛰어넘는 활동을 촉진하며, 초연결 사회의 규범 및 질서형성 원칙, 행동양식 등을 재정립해 경제사회 주체가 새로운 사회 공간에서 조화롭게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미래부는 새로운 비전이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부처 단위를 넘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글로벌 동향 못 따라가…갈 길 바빠

그렇다면 이런 미래 정보화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지난 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주요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발표가 진행됐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박현제 CP가 지난 1월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5’의 동향을 분석한 발표를 진행한 것.

이번 CES의 화두는 혁신(Innovation), 웨어러블(Wearable), 사물인터넷(IoT), 융합으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전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혁신형 스마트 기기를 대거 출시했으며, IoT의 활용분야로 스마트홈 솔루션이 강조됐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치, 피트니스 밴드, 스포츠 기기 등 웨어러블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으며, 소비자 가전 쇼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자동차, 로봇, 드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의 융합도 더욱 활성화됐다.

박현제 CP는 CES 2015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에 의한 스마트 기기가 이번 전시회의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모습 이외엔 국내 중소기업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 강소기업을 포함한 1,000여개의 기업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110개 기업만 참여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IoT 활용분야로 스마트홈 솔루션들이 출시되면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하면 뚜렷함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박현제 CP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스마트 기기들을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홈 플랫폼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IoT 플랫폼과 솔루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