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부문부터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섰다. 국산 SW 구매 확대 및 제값주기를 강화하고, SW사업의 기획과 구축 단계를 분리 발주해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체질 개선을 이뤄내 경제활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조달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53조 원이다.

우선 조달청은 국산 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며,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한다.

SW 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SW 사업기획과 구축단계를 분리해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나라장터와 ICT 서비스 전문마켓을 연계해 기업에는 공공 발주정보, 공공기관에는 SW 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사회안전시스템 등 신성장산업 분야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확대하며, 서비스 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보건 관련 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해 위장 제조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형 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가격위주 평가 대신 기술·시공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산 처리되던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신고업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원산지 위반, 허위납품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위주의 관리와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가처분 신청 등 시간벌기식 소송을 통해 변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비정상적 관행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상계약의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을 CCTV로 공개하고 심사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서류제출 전자화, 계약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예외를 인정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낙찰예정자에 한해 실시하며,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긴급입찰 적용을 최소화한다.

중소기업의 판로는 확대하면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MAS 2단계 경쟁 시 중기 간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 물품에 대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과도한 경쟁은 줄이며,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를 강화한다. 창업기업 전용몰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며,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해 기술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낮은 인증은 일몰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제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PQ)지정을 확대하고, FTA로 개방된 해외 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하며, ADB와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 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하고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장터’를 구축하고, 누리장터 이용을 중소기업(335만 개)은 물론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공공조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조달통계를 제공하여 조달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발굴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간 시스템 연계와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 통합 포탈’ 로그인으로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추가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입찰·계약·하도급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관세청 수출입정보를 토대로 수입물자 가격·물량 정보를 파악하여 비축량 결정이나 외자물자 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자체발주 시설공사나 정보화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제안요청서 작성지원에 국한된 정보화사업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대가·기간 산정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 건축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검토를 의무화한다.

원자재 수급 불안에도 안정적인 비축인프라 구축을 위해, ’18년까지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원자재 비축기지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며, 제2 수도권 비축기지도 추가 확보한다.

토지나 물품 등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국유 토지의 활용 실태를 조사해 유휴재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활성화하고, 무주부동산은 국가귀속을 추진하며, RFID 기반의 물품관리 시스템을 국가기관 이외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30%를 차지하는 조달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공공조달 전체의 체질을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