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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로부터 불법 보조금 관련 ‘단독조사’ 받아방통위 “SKT 리베이트가 불법 활용된 정황 포착했다”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이하 SKT)이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집중 마크’를 받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SKT 유통망에서 이동통신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 중 SKT만을 대상으로 심층 사실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동통신 장려금(리베이트)이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장려금을 불법 지원금으로 둔갑시켜 실적을 올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평소 2배 수준의 장려금을 일부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을 인지했다며 지난 19일부터 현장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 측은 해당 과정에서 SKT의 ‘덜미’를 잡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려금은 이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장려금만 관련해서 조사한게 아니라,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SKT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20일 SKT가 지난 16일 오후부터 19일까지 주요 단말기에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T 측은 “SKT는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T의 지적에 S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이통사는 판매 성과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다.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독도 하고 있지만, 모든 판매점을 항상 철저하게 감시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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