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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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장려금 실태점검 실시“며칠간 ‘훌쩍 뛴’ 장려금, 악용되진 않았나” 조사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9일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통사가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한 장려금을 평소보다 20~25만원 높은 수준인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에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둔갑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을 소집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치했다. 이 자리를 통해 이통3사에 시장 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를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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