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이 꼽히고 있지만, SW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 가운데 공공SW사업의 발주체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서상기 의원)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공동 후원하는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SW사업 기획 단계의 부실로 인한 불공정 관행 해소와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분할발주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공공SW 분할발주, 모든 것의 시작”

서상기 국회의원의 축사와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상규 조달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이 ‘공공사업, 왜 분할발주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김진형 SPRi 소장은 현재 공공 SI(시스템 통합) 생태계가 열악한 이유에 대해 “사업 수행 부처는 주먹구구식으로 공공SW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 책정 부처는 실적을 위해 또 주먹구구식으로 그 예산을 깎는데, 사업 부처는 깎인 예산으로도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려 들면서 그 책임 및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게까지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감사원은 규정 준수와 부정행위 적발 위주라 사업성과나 품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미래부 등 진흥 담당 부처에서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지만 집행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SW산업을 위해 노력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유능한 젊은이들이 국내 SW산업으로 오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부터 SW 소비자로서의 의식이 부족했던 점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 소장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공공SW 발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발주’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모든 공정을 앞과 뒤의 두 단계로 분리, 앞부분인 기획·설계를 별도 사업으로 선행하고, 이를 마친 다음에야 뒷부분인 구축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먼저 기획·설계사업 진행해 필요 시 수정요소를 반영한 후 이듬해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함으로써 ‘기획·설계 부실-무책임한 과업변경-부당하도급-SW기술자 근로환경 악화-SW기술자 이탈-SW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발주 시 모든 요구사항을 명세할 수 없고, 발주자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많다. 새로운 요소를 위해 수정하게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전체 예산의 30% 가량을 기획·설계사업에 투입, 대략적인 사업결과물의 모습이 UI 등의 가시화된 설계결과물로 제시됨으로써 발주자가 원하는 제품이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정요소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품질 획득, 비용 절감, SW 제값주기, SaaS·BTL·BTO 등 구축계약의 다양화, SW패키지 분리발주 활성화, 오프쇼어링(off-shoring) 능력 확보, SW기업 및 인력의 전문화, SI 근로환경 개선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형 소장은 “공공SW사업 분할발주 도입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논의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전 SW 강국 도약전략 발표에서부터 지난해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여전히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할발주 도입 시급, 충분한 준비도 갖춰야

주제발표에 이어, 공공SW사업 분할발주체계 도입을 위한 ▲분할범위 ▲분할대상 ▲도입 유예기간 ▲각 사업의 계약방식 ▲설계결과물 품질보증방법 ▲설계자와 구축자간 분쟁 시 해결방법 ▲기획·설계사업자의 구축사업 참여제한 여부 ▲PMO와의 관계 ▲법제의 범위 등을 두고 패널토론이 열렸다.

패널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배두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오석주 한국PMO협회 부회장, 조미리애 VTW 대표, 신익호 창의컨설팅 대표,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 심기보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는 “분할발주든 통합발주든 간에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당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예산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SW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연속성도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RFP(제안요청서)도 두루뭉술하게 작성돼 추가 비용 발생 시 결국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분할발주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일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주 한국PMO협회 부회장은 “SI기업인 대교CNS의 대표로서는 사업관리가 원활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분할 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고, 이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를 둘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PMO협회 부회장으로서는, 앞단의 사업자와 뒷단의 사업자 간 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PMO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계약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고 계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SW업계는 개발단계에서 추가되는 요구사항을 감당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다”며, “분할발주의 시급한 도입은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제도가 재정비돼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익호 창의컨설팅 대표는 “분할발주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변 제도가 뒷받침돼줘야 하고, 설계 담당 인력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며, 사업 추진과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추진돼야 현실적으로 설계전문업체의 육성이 이뤄진다”고 풀이했다.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 본다”며, “제도를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심기보 카이스트 교수는 “20년 동안 많은 제도가 나왔음에도 SW 산업의 고질적인 주요 문제들은 여전하다”며, “정부 윗선에서 제대로 알아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분야에서처럼 SW도 기초 설계 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SW 산업에서 설계는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두환 카이스트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도입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