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지난 10월 7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2015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참여한 정부 부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 모두 4곳. 지난해 6개 부처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다소 축소됐기에, 내년도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궁금함을 안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맥이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들 4개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지난해와 별 차이 없이 계속 사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게 했다. 다행스럽다면 내년 4개 부처의 정보화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부처들이 세운 예산인 만큼 대략적인 가늠은 가능하다. 2015년 4개 부처 공공정보화 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유지보수 등 계속사업 위주…신규 사업은 ‘가뭄에 콩 나듯’
2015년 정부 부처들의 정보화사업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 4개 정부부처는 지난 10월 7일 2015년도 정보화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4개 부처가 계획한 정보화사업 예산은 총 7,291억 원. 2014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계획했던 6,542억 원에 비해 무려 749억 원이나 증가했지만, 대부분 계속 사업 위주로 편성됐으며 신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중 안전행정부가 5,886억 원으로 전체 정보화사업 예산 중 8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교육부가 864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54억 원, 산업통상자원부가 81억 원을 각각 배정해 부처별로도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정보화예산이 상승한 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사정보화사업 계획으로 5,239억 원을 계획했던 안전행정부는 올해 5,886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며 647억 원의 예산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올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안들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국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구축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다. 그리고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피해에 대비하고자 주민등록 암호화 사업도 시행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부처 간 소통·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기대할만한 특이점 없어…IT 업계 ‘깊은 한숨’
2015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IT 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참석했다. 그러나 막상 모든 발표가 끝나자 이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기대할만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정보보호 기업 관계자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부터 발생했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보안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IT업계는 대부분의 정보화사업 예산이 계속 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올해 보였던 모습들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가격 출혈 경쟁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적은 예산으로 인해 통합발주가 이어지면서 적정 유지보수비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목할 점은 내년도 주요 정보화사업들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산이 집중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학습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 구축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국가단위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이라는 주요 추진 목표를 갖고 정보화사업을 계획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방향은 교과서 중심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대학 자원의 유기적 통합 및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 구축, 교원 업무 경감 등의 주요 정보화 등이 있다.

교육부의 2015년 정보화사업 계획은 23개 사업에 86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올해 대비 예산은 7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신규 사업은 없으며, 계획된 사업 모두 계속 사업이다.

교육부 정보화예산 중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이다. 총 예산 864억 원 중 311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대학 지원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에 80억 원을 배정했으며, 올해 40억 원에 대비 100% 증가된 규모다. 이는 국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행·재정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관리를 통해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 하에 추진된다.

또한, 교육정보보호사업도 올해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79억 원을 배정했다.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관제 강화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만 2천여 개 교육(행정) 기관의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전자서명인증센터가 운영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이러닝 세계화에 20억 원,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에 26억 원을, 온라인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25억 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 융합으로 문화서비스의 세계화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상생의 창조적 문화생태계 조성 ▲융·복합 기반의 문화서비스 가치창출 ▲한국문화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문화정보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류문화의 글로벌 서비스 발굴 및 고도화, 상생 문화 생태계 환경 구축, 협업 기반 문화서비스 리더십 강화, 문화서비스의 선진화된 운용체계 확립 등을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추진할 사업은 총 24가지로 45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중 23가지 사업은 올해도 시행됐던 계속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국가유물 온라인 통합DB구축 사업이 8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7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시스템 개선, 온라인자료 납본을 위한 차세대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된다.

문화정보를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37억 원이 할당되며,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도 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 사업인 국가유물 온라인 통합DB구축은 전국 800여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약 1,200만점의 국가유물을 통합 관리하여 국가유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유물 온라인관리 표준 시스템 구축과 국가유물 정보 고품질DB구축체제를 위해 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사업에 21억 원,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사업에 15억 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에 15억 원이 할당됐다.

204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방향은 ▲산업·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핵심 업무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 IT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전통산업과 IT 융합 기반 마련, FTA 등 핵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R&D 부처 간 협업 및 시스템 연계 기반 IT 활용으로 저비용·고품질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IT 활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체계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배정한 정보화사업 예산은 86억 원에,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만 10가지다. 사업 내역으로는 올해와 변한 것이 없지만 예산은 5억 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 31억 원이 배정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및 유지보수와 실물경제 정책업무 지원,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행정·정책 업무 수행 지원 등이 있다.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는 올해보다 2억 원이 증가된 7억 원이 배정됐다. 에너지산업무역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사이버 안전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보안관제 솔루션, 빅데이터 보안관제시스템, 무선기기용 포렌직 도구 구축과 사이버 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보장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공장설립정보화 기반구축에 8억 원,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에 6억 원 가량이 배정됐다.

안전행정부의 2015년 비전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 한해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크게 ▲전자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안전행정부 정보화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정부 분야는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등 22개 사업에 1,716억 원이 투입되며, 정부통합전산센터 분야는 전산장비통합구축 등 3개 사업에 2,970억 원이 배정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정보화 분야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30개 사업에 1,200억 원이 할당됐다. 총 55개 사업에 5,886억 원 규모다.

이 중 계속 사업이 51개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관리, 주민등록 암호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 등 4가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정보화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단연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사업으로 1,951억 원이 배정된다. 범정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예산을 할당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도 1,1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방행정 공통 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해서도 1,257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 안전망의 통합구축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단일 주파수 설정, 지역별 기지국 설치 및 단말기 구입, 건물 지하 전파장애 시설 개선 추진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에도 84억 원이 투입돼 사이버 침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암호체계보강 등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195억 원, 스마트폰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에 22억 원,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에 261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

각 부처별 정보화사업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기술을 전략적인 핵심 업종에 융합하여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7개의 단기 실증사업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총 307억 원. 각 사업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전략 핵심 업종분야는 ▲제조(스마트 팩토리) ▲도시(스마트시티 서비스) ▲헬스케어(만성질환자/암·심장 수술 환자 등) ▲가전(스마트홈) ▲에너지(스마트그리드 보안) ▲자동차(스마트카 서비스) 등이다.

그동안 수많은 ICT 융합 프로젝트가 존재했으나, 융합의 특성상 참여 주체별로 기술개발이 분산되고 통합적 적용도 제한되면서 사업화는 지연되고 자칫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감이 증가했다. 이에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를 동반한 규모 있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 도출로 융합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의 주요 추진 배경이다.

각 분야들은 시장성장 잠재력과 기술성숙도는 높지만, 민간 주도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확산에 애로가 있는 분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기 3년간 정부-민간 협력의 재정사업을 통해 융합 확산의 촉매제가 되는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함으로써, 향후 내수 및 수출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