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형 IT 서비스기업들이 빠진 공공정보화시장에서, 중견 IT 서비스기업이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어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업 수주를 위해서라면 저가입찰도 불사하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 협력사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 IT 서비스기업 N사는 최근 59억 원 규모의 지방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총 8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스마트스쿨 사업은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가 9대1의 비율로 진행됐다. N사의 기술평가점수는 82.2357점으로 투찰한 8개 업체 중 2위에 해당했다.

그러나 N사는 가격평가점수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총합 92.2357점으로 8개 업체 중 1위를 차지했다. N사의 투찰금액은 47억 원으로 투찰률은 85.67%였으며, 2위 업체의 투찰금액은 50억 원으로 투찰률은 89.798%였다. 이른바 가격으로 승부를 한 것이다.

이처럼 N사가 저가입찰로 인해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N사는 지난해 발주됐던 지방 스마트스쿨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저가입찰로 수주에 성공했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가 8대2로 진행됐던 당시 사업에서 N사는 기술평가점수가 68.4467로 참여 업체 중 5위에 해당했으나, 가격평가점수에서 20점 만점을 받아 총합 88.44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던 것. 예가 49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N사의 투찰금액은 37억 원, 투찰률은 81.125%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SW) 제값 받기, 유지보수 요율 인상 등 IT 업계 전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N사처럼 저가입찰로 인한 수주가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공정보화사업 예산 규모 자체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N사는 저가입찰로 인한 수주금액 부담을 협력사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N사는 저가입찰을 미리 예고하면서 협력사들에게 제품 공급가격을 맞춰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에 들어가는 제품과 시공의 퀄리티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공급되는 제품의 규격을 준수하면서도 공급 단가를 맞추려면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공급될 수도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공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입찰수주를 막기 위해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비율이 8대 2에서 9대 1로 바뀌었지만, 제안서 규격만 맞추면 기술평가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 여전히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최근 업계 전반에서 상생과 협력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격 위주로 평가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