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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하기관 비리에 외양간 고칠 줄도 모르는 미래부청렴결의 대회 보다 대국민사과가 우선돼야

[아이티데일리]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정부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잇따라 들통 났다.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게 탄로나 해당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도 유사한 수법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의 예산 배분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기관 연구원에게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혐의가 적발되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부 산하기관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고 이름이 알려진 곳들이다. 이들 기관의 도덕성이 이 정도인데 다른 미래부 산하 나머지 기관들의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6월 국립대구과학관은 직원 공개채용 때 최종 면접 합격자 24명 가운데 83%인 20명을 부정 채용했고, 여기에 미래부 고위 간부가 청탁받은 응시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가담한 혐의도 적발됐다.

또 지질자원연구원은 위탁연구사업 공모를 내기도 전 사업자를 선정한 뒤 과제연구에 들어가 문제가 됐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인카드와 연구개발비를 무자비하게 쓰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며 말썽을 빚었다.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임직원 38명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해 4200여만원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래부 출범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같이 여러 곳에서 비리가 불거지며 미래부는 12조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창조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미래부가 이들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행보가 얼토당토 않으며 창조경제를 제대로 해낼 수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비리가 검찰에 적발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며 그때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재발방지책 수립을 지시했다.

또 미래부는 강도 높은 비리 척결 대책이라며 연구개발비 부당 사용 기관에 최대 5배의 가산금 부과 및 10년 동안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제와 연구비 가운데 남용사례가 가장 많은 인건비는 지출현황 점검 등 특정감사 매 분기별 시행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부 감사관실 안에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팀을 신설해 상시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비리에 핵심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청렴결의 대회를 열어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하지만 고질병이 된 부패구조가 이같은 난리를 피운다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은 국민누구나 십 수 년 전부터 봐왔던 뻔한 시나리오다. 비리 척결을 위한 센터 설치, 청렴결의 대회만으로 효과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이같은 비리 관련 이슈를 매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지만 막상 정부는 외양간 고치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대처 순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T분야 연구원과 정부 관계자 사이에 은밀한 비리 연결고리에 국민 혈세가 줄줄 샜다면 해당 인물의 법적 책임과 처벌과는 별도로 대국민 사과가 우선됐어야 한다.

이같은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국민은 빠져 있었다. 공익적 혜택을 누려야 하는 대상이 국민임은 불변한다. 하지만 공익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침해했다면 무엇보다 국민에게 머리 숙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지에 대한 연구 즉,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 R&D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다. 비리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기 전에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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