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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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산업 육성, 이젠 ‘전술’을 강구할 때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 그리고 업계와 학계 등 각 계에서 모처럼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 특히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역대 그 어느 장관보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앞서 보인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섣부른 판단인지는 몰라도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IT839 같은 신성장동력 정책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IT839 같은 전략은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발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가? 일부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려야만 한다는 대원칙에는 크게 벗어났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들만 배를 불려주는 꼴이 돼 정부가 원래 나아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향했다.

정부가 지난해 강력히 추진해 온 공개 소프트웨어 확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데는 레드햇과 같은 해외기업 뿐이다. 매출이 없어 철수 직전에 몰려 있던 레드햇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릴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돈을 벌었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통해 돈을 번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안철수연구소, 한글과컴퓨터, 티맥스소프트, 핸디소프트, 영림원소프트 등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1조 원도 안 된다. 반면 대기업, 특히 대기업 SI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 한 마디로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육성 발전 정책은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 준 셈이다.

IT839 같은 전략만으로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육성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과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경우 과연 누가 돈을 벌었는가? 당시 대만의 모뎀 업체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 갔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으니까 현대나 대우,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국산 자동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BMW나 벤츠 같은 외국산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레드헷이나 삼성SDI 등과 같은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꼴과 같은 셈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은 어떤가? 이들 나라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산업을 살리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수퍼컴퓨터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인 NEC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약 4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이자 WTO 주도국인 일본은 WTO의 제소도 피하면서 자국 산업도 살리는 아주 교묘한 전술로 자국 기업인 NEC사에게 수퍼컴퓨터 개발을 맡기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전자통신연구소와 같은 정부 산하기관인 연구소를 통해 선도기술과제를 주고, 이들은 다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주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일종의 '돈 세탁' 같은 방법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겉만 화려한 장미 빛 청사진과 같은 거대한 전략보다 더 우아하고 교묘한 이 같은 전술을 펼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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