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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육성은 ‘제값 받는 터전’부터 마련해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시켜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존재가치가 없어질 만큼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대학원에는 학생들이 아예 없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대다수 대학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조차도 일부 유능한 인력들이 글로벌 기업이나 조건이 좋은 다른 국내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외산에 밀리거나 수요가 없어 문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벤처기업 붐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30~40개 이상이었던 리눅스 개발 공급업체들은 겨우 약 5~6개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연명을 해 갈 뿐이라고 한다. 속칭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도 현상유지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할 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이 이처럼 전 부문에서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3D 업종으로까지 취급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심지어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다며 이 분야 육성을 위해 모두가 발 벗고 나섰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IT 산업 육성은 단골 구호 메뉴로까지 등장하는 등 정부는 각종 육성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97년 정보통신부가 정부가 내 놓은 '소프트웨어 육성책'은 IMF를 맞아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중단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또한 거품만 키웠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IT839' 같은 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가격정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은 그 어느 정책이나 방안보다 가장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제'부터 전면 뜯어 고쳐야 한다. 지난 89년 소프트웨어 원가 체제를 정리하고 시장의 기술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그 효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을 받는 또 하나의 수단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유지보수비다. 즉 유지보수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5% 정도로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보수비율은 평균 약 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비 같은 고정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사회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복제하기가 쉽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거나 '유지보수는 하드웨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회 환경이라면 그 어느 장밋빛 청사진도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정보통신부 내에 있는 정보통신정책국의 '소프트웨어진흥과'를 '소프트웨어진흥국'으로 격상시키고, 소프트웨어진흥단까지 발족시켰다. 새로 발족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의 노력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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