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공공SW산업발주선진화추진단’이라는 TF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발주문화개선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구성해 발주문화 개선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단은 정부부처의 발주 주체들로 구성됐고, 위원회는 10년 이상 SW를 직접 개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기업들의 관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각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내놓는 의견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개최된 발주문화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현실감 있고, 주목을 받을만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내용을 정리 게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는 평택대학교 장혜정 교수와 GS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석규 소장 등이 참석해 실제 심사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의견들을 제시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편집자>

* 참가자
-위원장 :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
-부위원장 : 제이컴정보 문재웅 대표
-회원  : 핸디소프트 서영주 부사장, 와이즈스톤 이영석 대표, 인사이텍 이학규 대표, 아와소프트 김양수 대표, 정도유아이티 채경석 이사
-자문위원 : 평택대학교 정혜정 교수, 한국통신기술협회 신석규 소장
-미래창조과학부 김주봉 사무관

[주요 내용 요약]

1.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기술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주로 가격 위주로 결정
2.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제안서 평가는 형식에 불과
3. 제안서가 천편일률적이다. 고객환경에 적합한 제안서 필요
4. 평가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5. SI, 솔루션, 유지보수 등의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6. 평가항목은 좋은데, 평가위원이 점수를 매길 때 기능의 구현여부를 알 수 없다. 즉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등에 대한 세부 기능은 제안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7. 평가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필요하다.
8. 개발공급업체의 지원 사항은 제안서만으로도 평가 가능
9. 미래부만이라도 기술 중심 시장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BMT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라
10. 기술 성능평가 시 순위를 매기는 상대적 평가보다 특장점 및 단점을 지적하는 절대적 평가를 해야만 한다.

SI, SW, 유지보수 등 평가 각각 분리해야

<정혜정 교수>
“조달청의 요청으로 심사를 가보니 공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평가항목을 세심하게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특히 GS인증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따라서 주로 제안기업들의 발표역량(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본다. 발표를 통해 사업이해도,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제품이 다르고, 요구 사항도 다르다. 그러나 평가항목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만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업별, 고객별 객관적 평가항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풍연 대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SI와는 평가를 달리해야만 한다고 본다. 기업 이미지 등으로 평가한다면 많은 분량의 제안서가 필요 없다고 본다. 현재 SW를 평가하기 위한 제품별 그룹핑(Grouping)도 안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신석규 소장>
“SI, 패키지SW, 유지보수 평가는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패키지SW는 기능(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등)의 구현여부를 평가해야만 하는데, 제안서만으로는 심사 할 수 없다. 평가항목은 좋은데, 기능이나 성능의 구현여부를 알 수 없어 평가에 문제가 있다. 평가위원들이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해서 상용SW만큼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개발 공급 업체의 지원 사항은 제안서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조풍연 대표>
“모든 것을 BMT 할 수는 없다. BMT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항목별로 분류해 실시하는 게 좋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주관 부처인 미래부가 기술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싶다면 BMT 위주의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공공기관들의 제안서는 거의 다 비슷하다. 객관적인 요소는 제외시키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항목만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면 50페이지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는 수백 페이지 분량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

상용SW 도입은 BMT가 필수

<신석규 소장>
“가격 위주의 경쟁에서 기술 위주로 변환하는 데는 BMT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BMT 속도가 너무 더디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한 게 현실이다. 막상 BMT를 실시하면 무명의 국산이 외산의 성능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외산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다만 1일 트랜잭션처리량이 5,000만 이상 1억 건 되는 곳과 5천 건 이상 1천만 건인 곳은 분명히 다르다. 다시 말해 자동차로 말하면 모두가 배기량 3,000CC이상을 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필요 없는 기능들이 많은데, 브랜드만을 고려해 값비싼 외산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혜정 교수>
“BMT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상용SW는 많이 공급돼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의 입장과 만족도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국제 표준에 맞춰 반드시 해야만 할 BMT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해 실시하는 게 좋겠다.”

<신석규 소장>
“GS인증은 국제 규격을 통과해야만 인증해 준다. BMT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다룰 수 있다. 해서 공통적 환경에서 BMT를 실시하고 있다.”

<김주봉 사무관>
“발주문화개선을 위한 오늘 토론은 정부공공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민간기업 시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발주자와 개발 기업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평가항목대로 평가하기보다 주관적 시각에서 많이 했다. 평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발주자의 원래 목적과 어떻게 결합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 아무튼 현재 추진단은 정부공공기관들이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달청은 기술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최적의 발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답을 찾아 낼 것이다.”

“SW산업은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다”

<조풍연 대표>
“주관 부처에서 하는 일을 기업들은 잘 모르고 있다. 온라인 평가는 문제가 많다.”

<문재웅 대표>
“사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체는 제안서를 잘 못쓴다. 개발하기도 바쁜 게 현실이다. 수백 페이지의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BMT를 통해 1등, 2등, 3등이라는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각 제품별 특성을 종목 및 항목별로 특장점 및 단점을 평가할 뿐이다. 등급을 매기면 1등만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SW는 고객환경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차별화 할 필요가 있고, 1~2개 선택할 수 있어야 SW산업 발전의 희망이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부처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필요로 하는 SW를 어느 특정 기업이나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개발한 후 관련 기관에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지적했지만 개선되지가 않고 있다. 최근의 일을 말씀드리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억제를 위해 K대 아무개 교수에게 SW개발용역을 맡겼다. 서울시는 이를 10여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무료로 공급했다. 그러나 그 제품은 성능이나 기능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위치추적은 물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과 교사들은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행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개발용역을 줘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죽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SW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정부부처는 이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SW는 무료라는 인식이 사라지질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주관 부처인 미래부는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필요한 SW가 있으면 기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 지원해 주고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서영주 부사장>
“금융권은 BMT를 통해 구매한다. 제안서 내용과는 별도로 외산과도 비교한다. 패키지SW는 기술평가와 BMT를 통해 구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술 중심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BMT 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학규 대표>
“BMT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안 된다. BMT를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근거에 의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