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가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도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얽혀 손대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오는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벽 ▲전자문서 이용을 위축 시키는 규제 ▲인터넷분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등 3대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U헬스, 전자금융 등 인터넷 서비스기업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도출된 3대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자 시각의 불편사항을 추가 발굴해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분야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아울러 28일부터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터넷분야 규제개선 및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통을 통해 그간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