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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신뢰 시스템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김병두 본지 회장

▲ 김병두 본지 회장


[아이티데일리]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불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답하는데 필자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대기업 최고 경영진들의 비리,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노사, 실력보다는 학연 및 지연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적 구조 등은 모두가 사회적 갈등의 핵심적인 유발요소이자 불신사회의 근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 요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약 291조원이고, 2010년 대한민국 총 GDP 1,130조의 약 26%에 해당된다고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철도 노조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경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철도 노조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임금 인상, 복지 향상, 자리보존 등 여러 이유가 맞물려 있어 쉽게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오늘날 국가 주요 인프라로 성장한 철도가 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정부 역시 철도 노조간부 체포 등의 강경대응으로 평행선을 긋는 주 원인은 양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대화로, 합리적 절차에 의해 풀어나가기 보다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상대를 서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가 민영화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운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 진행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임금, 복지 등도 당연히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직원들이 만족을 하지 않는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사회 구조적 문제, 법적 문제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지금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양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장기적인 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상호간의 신뢰가 없는 사회생활은 감히 상상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허나 불행히 대한민국의 신뢰지수는 매우 열악하다. 대한민국의 신뢰 수준을 주요 국가들의 신뢰 수준과 비교할 때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부패지수가 높은 그리스,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 중의 하나이며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고 선진화의 조건이다”라고 정갑영 교수는 그의 저서 ‘제3의 자본’에서 서술하고 있다. 신뢰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전인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신뢰 회복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책임 있는 자세이다. 즉 정부 관료, 공무원들의 비리가 척결되어야만 한다. 이는 국가 기밀이 아닌 모든 업무들의 공개로 쉽게 가능할 것이다. 모든 업무들의 절차, 의사결정과정들이 누구에게나 공개된다면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업무절차들을 기록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ICT 기술의 발달로 쉽게 가능하다.

물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살 정도의 임금과 복지가 선행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수십 년 전, 대만과 싱가폴에서 관료들의 급료를 대기업 수준 정도로 올리고 비리가 생길 시 일벌백계하며 부정부패를 일소한 것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국가 업무에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업무절차, 관료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비리 발생 시 강력한 처벌, 제도 등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두 번째는 공개성(Openess)이다. 모든 사업적 거래들이 공개되어 진다면 비리는 크게 줄 것이고 신뢰지수는 당연히 상승될 것이다. 공개된 자료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의사결정들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이 10% 향상되면 총 GNP의 0.8%, 90조원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갑오년 새해는 신뢰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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