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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국방부-한국MS 논쟁, 결국 국방부만 웃었다?득보다 실이 많은 한국MS…국내 위상 축소
지난해 6월 국방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간 불법복제SW 사용 관련 분쟁이 1년만에 타결됐다. 지루한 분쟁에서 국방부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했지만, 한국MS 측은 명문만 거머쥐었을 뿐 상처뿐인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방부와 한국MS 간의 분쟁 종료는 15일 양 측이 국방 IT 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 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그간 한국MS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불법 사용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국방부 측은 불법 사용은 없다며 반박하는 등 한 치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양 측의 이견은 평행선을 달리다가 한국MS가 이전 소프트웨어 사용료 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로 국방부와 손을 잡으면서 타결됐다.

그러나 실제 웃을 수 있는 쪽은 국방부 뿐이었다.

분쟁 기간 동안 한국MS 측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심지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한글과컴퓨터에게 국방부 시장을 내어주는 치명타를 맞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한글과컴퓨터는 '국방IT 국산선진화 사업'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국방부는 약 170억원 상당의 '한컴오피스 2010 SE+'를 기증 받았다.

국방부는 한국MS와 분쟁을 계기로 전 군 컴퓨터에 MS 오피스를 걷어내고, 한글 오피스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국방비 절감 효과를 누렸다. 한컴은 국방부와 한글 뿐만 아니라 한글 제품 외 한셀(스프레드시트) 및 한쇼(프레젠테이션) 제품을 포함한 오피스 전 제품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경쟁사인 MS 제품을 밀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국방부와 한국MS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국방부는 한국MS 제품을 전 군 컴퓨터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MS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대외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컴퓨터에만 설치하기로 했다.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이 아닌 단품 구매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국 한국MS 측은 국방부에 자사의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만 되레 국방부로 하여금 외산종속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고, 국산화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국방부의 국산화 움직임은 단순히 외산 오피스 제품을 걷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와 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사업을 벌이면서 티베로의 DBMS를 사용했다. 또 최근 국방부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DBMS를 기존 외산제품에서 큐브리드로 교체하기로 했다. 무기체계에서 외산SW 도입할 경우에도 SW 국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국MS와 불법SW 분쟁이 주된 이유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국방 내 시스템SW을 국산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국방부의 사례가 한국MS로서는 앞으로의 라이선스 정책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만큼 한국MS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MS는 그간 불법복제 단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업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로 보였었다. 이런 한국MS가 이번 국방부 건으로 불법SW 사용 단속에 대한 명분마저 잃은 것은 분명하다.

최근 PC방 업주들의 연합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충돌에서도 한국MS 측은 PC방용 조립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공인파트너로 선정하는 'MS인증인터넷카페파트너(MAIP)'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PC방 업주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한발 물러서기로 했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MS의 위상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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