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
지정공모 신규 R&D 과제 공고 및 접수는 4월 8일까지이며, 신규과제의 내용 및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소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3월 20일 15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스마트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SNS 등 저작물 유통환경이 다변화되고 저작권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 추세에 있어 온라인상에서 신속한 기술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모바일앱 SW,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창조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창작된 저작물의 불법복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보호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 방지 기술, 클라우드 환경에서 불법 공유 방지 및 포렌식마킹 기술, SW 바이너리코드의 유사성 비교 기술, OSP(웹하드) 로그정보의 신뢰성 확보 기술, PC에 설치된 불법 음원 및 동영상 콘텐츠 점검 기술을 과제로 추진 중이며, 신규로 4개 과제가 추진된다.
신규과제로 출판저작물에 대한 불법유통 차단 및 합법유통 지원 기술, 토렌트를 통한 불법유통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 보호 및 유통 기술, 저작물 생성 및 유통, 정산분배 단계에 대한 혁신 모델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가 공고 중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규과제 R&D 공고 내용
'북스캔 어문 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은 북스캔된 출판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기술을 적용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웹하드, 토렌트,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식별하여 필터링, 제휴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많은 출판물이 PDF 또는 EPUB 전자책 형태로 변환되어 불법 유통되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소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메시업 도구 요소기술'은 SNS를 통해 개인 또는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가 생성하는 사진, 배경 음악, 스토리 등의 부분 저작물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개인 및 소규모 저작자들이 SNS상에서 자유롭게 단위 저작물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통해 합법적 저작물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위함이다.
'비트토렌트 불완전체로부터의 저작물 식별 기술'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확보한 불법 저작물 유통 파일이 완전하게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도 해당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12.5.21)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증거의 효과적인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 관리 유통 분배 정산에 대한 혁신 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과제는 차세대 저작물 유통․이용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혁신 모델을 연구하고 저작물 관리․유통 정보의 전자교환 체계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정산을 위한 서비스를 연구·개발한다. 본 과제는 서비스R&D 형태로 기술개발 중심의 일반적인 R&D와는 달리 혁신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미래의 저작물 관리, 유통, 분배, 정산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활용이 가능하고 저작물 유통․분배정산 관련 사업자에게는 차세대 기술개발 참조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저작물 유통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저작권 기술 R&D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기 기자
hkyoon@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