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된 이통3사 과열 경쟁...영업정지기간 중 과잉 보조금 지급 논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다.

KT는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KT 가입자들을 빼앗는 SK텔레콤(이하 SKT)과 LG유플러스(이하 LGU+)를 비난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과도한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과열경쟁을 일으키고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KT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LTE 주요 모델의 SKT와 LGU+ 판매점 리베이트가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출고가를 상회하는 1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T와 LGU+가 번호이동(MNP)에 많은 리베이트를 할당하면서 KT 영업정지기간 중 KT 가입자 빼가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KT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T는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SKT와 LGU+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요청했으며, 그로 인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U+, "과열 경쟁 주도는 KT" 주장

KT의 주장에 LGU+와 SKT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LGU+는 KT 긴급브리핑 이후 1시간 만에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LGU+와 SKT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기간에 들어갔을 때 KT가 먼저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과열시키며 가입자를 대거 모집했다는 것이다.

LGU+는 KT가 온라인, 사내채널(GB) 등 특수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며 스스로 유통구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N/W 커버리지와 품질 등 기본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을 간과한 채 영업정지로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자 경쟁사가 마치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매도하며 언론을 이용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LGU+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달 24, 25일 주말(2일)의 경우 MNP가 10만 3천명 이었지만 3월 1~3일 주말(3일)의 경우 10만 7천명으로 오히려 시장은 예전보다 과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KT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LGU+는 KT는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경쟁사를 비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SKT, 시장 안정화 위해 노력했을 뿐

SKT도 성명 발표를 통해 KT 주장을 반박했다. SKT 및 LGU+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과열의 한 축이었던 KT가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장 과열을 지적하는 행태는 결국 타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자신들은 이미 '착한 기변' 등 기존 고객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향후에도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T는 타 이동통신사들도 시장 안정화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해결책은 없고 책임 회피만 남아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TE 경쟁 과열로 인한 심결에 따라 통신3사에 지난 1월 7일부터 각각 24일, 22일,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기간 중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LGU+와 SKT가 이미 영업정지기간을 거쳤고 현재 KT 영업정지기간이다. 그러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열 경쟁이 발생했고, KT의 긴급 브리핑을 시작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번 KT발 이통3사 간의 논쟁은 책임회피 뿐이 없는 진흙탕 싸움이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액수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실 유무 확인 및 개선 의지보다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방법 밖에는 찾을 수 없다.

결국 이통3사 간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피해 입는 것은 소비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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