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등 17명 셧다운제 확대 주장에 곤혹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등 17명이 발의한 법률안 때문이다.
당혹스러워하는 업계에 주무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내용은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업체 매출의 1%를 인터넷게임중독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 실효성이 없다는 각종 결과를 무시하고 한국 수출산업 선봉장에 서있는 게임산업을 키우기는커녕 역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은 지난해에도 전체 콘텐츠 수출액 48억달러 가운데 27억달러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지난해 전체 매출 10조원 가운데 30%를 로열티·직접 수출 등 해외 시장에서 거뒀다. 전체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사실상 국내 게임 개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피파온라인3'나 '블레이드앤소울' '아키에이지' 등을 봐도 게임성은 한단계 진보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게임 죽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수출 공신인 게임 산업을 장려는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는 규제까지 더해 역차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올해 게임산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삭감돼,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올해 게임 예산은 전년 대비 10.11% 삭감된 195억5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소폭 삭감에 이어 올해는 삭감 폭이 더욱 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게임 산업의 진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는 국회의원들의 '게임 죽이기' 발안도 모자라 예산삭감은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산업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게임중독등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로 게임중독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승호 기자
midas@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