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보 부족에 빈약한 정보로 인한 오해
"공인인증서의 악몽이 공인전자주소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비난 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기보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 가능한 '갈라파고스'가 샵메일 이라는 것이다.
샵메일이 과연 '갈라파고스' 제도일까?
전자문서를 법적보장을 받으면서 신뢰할 수단으로 유통하는 게 샵메일이다. 지금껏 아무리 전자문서라도 전달이나 사용은 종이문서로 이뤄지는 '반쪽짜리 전자문서'일수밖에 없었다. 샵메일이 이를 온전하게 만들어 그야말로 '진정한 전자문서'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샵메일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비난해 시장 정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비판의 골자는 ▲이메일로 가능하고 ▲법적효력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 ▲ 대체할 수 있는 보안메일 기술이 많다는 주장이다.
비판가들은 시민단체나 교수도 있지만 시민 운동가들이다. 대부분 부족한 정보로 인해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샵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특정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면 한국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또 하나의 클로즈드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전형적이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은 필수다.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외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갈라파고스식 규제라고 한다면 논리적 비약일 뿐이다.
샵메일은 이메일 대체 수단이 아니다. 샵메일로 일반적을 글을 굳이 100원의 발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샵메일은 이메일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각종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복잡한 보안 과정을 거쳐 중계 서비스 이용만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른 나라도 샵메일과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의 데메일을 비롯하여 미국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마키오, 스위스, 핀란드 등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국제적 동향 속에 정부는 샵메일을 먼저 국내에서 활성화시켜 공인전자문서 유통 성공모델로 확고히 한 다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처럼 해외에 표준모델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세운 것이다.
이미 금융권은 샵메일을 내부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12월이면 샵메일 중계 사업자들이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자문서 유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샵메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필수 요건이다. 독일 데메일이 활성화되지 못해 실패한 것처럼 샵메일도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때에 샵메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을 가지고 비난한다면, 활성화는커녕 사업 초기부터 위기에 봉착해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
원인 제공은 결국 정부에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홍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샵메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처럼 일부에서 샵메일 제도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고수연 기자
going@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