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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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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SW개발용역은 SW 말살정책”‘행안부’ 성토장 된 SW전문기업 간담회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여찬기)는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새누리당) 위원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여찬기 회장을 비롯해 한국SW전문기업협회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 10명의 임원들이 참석,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솔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이들은 최소 10년 이상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했거나 관련 부문에 참여했고, 또한 SW전문기업을 직접 설립해 현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겪었던 일이거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고통,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진정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들이 제시돼 그 어느 간담회보다 뜻이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소 경험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소 SW전문기업들로서 겪어야했던 차별화나 어려움, 고통 등에 쉽게 공감,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의 중소기업 및 국산 SW산업 발전을 위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경우, 필요로 하는 SW를 특정 기업에 개발용역을 맡겨 개발 한 후 그것을 관련 기관에 무료로 뿌리는 정책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말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탄했다.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김용석 yskim@itdaily.kr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막을 장치 필요"

<알티베이스 김성진 대표이사>
한국은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섰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1~1.5% 밖에 안 된다. 알티베이스는 통신과 공공시장에 집중하며 연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래서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로 방향을 바꿨다.

한국은 R&D 지원규모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투자한 만큼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관련, 제값을 인정해 주는 데 더 신경을 써야만 한다.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중국도 유지보수요율이 20%이고, 일본은 계약과 동시에 유지보수비를 인정해 준다.

우리나라 시장만이 가장 고통스럽다. 유지보수요율도 가장 낮고, 가격도 제일 많이 깎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이 제대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감시역할만 제대로 해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3~5년 후에는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이 너무 많은 것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할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들과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찬기 회장>
'하도급법'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소속돼 있는 포시에스는 2011년 회계결산결과 100억 원 매출과 35억 원의 순익을 냈고, 2012년 회계는 105억 원의 매출과 43억 원의 순익을 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외국은 40% 정도의 마진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용SW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SW를 개발용역업체에 맡겨 직접 개발을 해 각 기관들에 무료로 뿌리고 있다.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직접 개발보다 상용SW를 구매해 쓰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지보수이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해 기획재정부는 IT 관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선진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은 20년여 전에 암묵적으로 정해진 것을 근거로 삼아 고집하고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과 관련 소프트웨어 예산은 크게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IT 관련 예산부터 줄이는 게 현실이다. SW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예산정책은 그 반대로 펼치고 있다.

IT 시각에서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 가장 잘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전산망조정위원회' 등을 두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MB정부는 말로만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면서 이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처나 기관도 없다.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을 임명했지만, 사실상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손발도 없는 상황이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수출을 위한 지원도 열악하다. 정부는 NIPA를 통해 수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약하다. 또한 검증된 제품이 수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전기 제품, 예를 들어 냉장고에도 소프트웨어가 있구나? 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SW 이니셔티브 정책 필요하다"

<이정근 솔트웨어 대표이사>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고 본다. 그 동안 국내 시장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우리나라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개발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구글 역시 포털로 세계인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계기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시장독점을 이용해 컴플라이언스라는 규제를 앞세워 정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수천억 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국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 마디로 외산에 코를 꿰다보니 '앞날이 걱정돼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해 진 것이다.

모든 하드웨어 제품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만큼 시장이 무궁무진함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는 애플과 구글을 통해 그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니셔티브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고 본다.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은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다. 잘만 이끌어 나간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두 번째 제안은 소프트웨어도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에는 IT 관련 협회가 너무 많다. 특히 대기업 및 교수들이 중심이 된 협회나 단체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협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 중소 SW전문기업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없다고 본다. 그런 협회에 연간 40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과거 20년여 전 전산시스템 초기에 만들어진 협회를 그대로 존속 유지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현실, 즉 중소 SW 전문기업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걸맞도록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로 구성된 한국SW전문기업협회 같은 협회가 중심이 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 특히 교수들이 모인 협회는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여찬기 회장>
이정근 대표이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각종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정부의 R&D 투자, 성공비율 의문"
<이수용 지티원 대표이사>
지티원은 거버넌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지 않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솔루션을 개발하게된 것이다.

과거의 정보통신부나 현재의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R&D 투자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제대로 성공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마도 50%도 안 될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비율은 더더욱 떨어질 것이다.

대기업들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 같다. 카피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등 핵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마디로 수억 원 이상을 투자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너무 무의식적으로 카피를 해 사용하고 있다. 혼신의 힘을 다 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너무 없다. 사실 이런 환경조성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예산절감과 독립성을 전제로 개발해 놓은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일부 특정 업체에 개발 용역을 맡겨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들에 뿌리고 있다. 비용절감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승진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송재영 한국SW전문기업협회 부회장>
통합센터의 경우 중소기업이 해야만 할 일을 대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경향이 짙다. 중소기업은 재정상황이나 기술력을 믿을 수가 없어 대기업에 맡긴다는 게 통합센터의 설명인데,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설명이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들은 그것을 개발해 뿌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저해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 SW전문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다. 과거 10년여 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장인수 티맥스소프트 부사장>
티맥스소프트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나라의 구심점이 없이 홀로 나가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젠 어느 정도 해외시장 공략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다. 오는 9월 20일에는 중국에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기업 설립을 위한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다른 기업들도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겼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기업들의 시행착오 및 경험담을 모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지역에 지원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 주면 더욱더 좋겠다.

<이수용 지티원 대표이사>
Kotra에서는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외교관과 같은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도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장인수 티맥스소프트 부사장>
NIPA나 행정안전부는 Open SW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다 외산이다. 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자면서 외산을 쓰라는 것과 같은 모순된 정책이다.
DB나 OS 등은 경쟁력이 생기기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대기업 참여 빌미 만들 시행령은 필요 없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시행령이라고 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제5조(전력사업) 내용에 따르면, 전력의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력분야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예외사업으로 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상당부분 손실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발전 및 계통운영 분야의 경우, 생산 및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부분이라 예외 분야가 될 수 있겠으나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관련 사업의 경우까지 대기업 참여 제안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특히, 전력사업은 최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를 추진 중이며 국책 연구과제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약 16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들이다. 전력 발전 및 생산 분야 이외에 수용가 분야까지 대기업 참여제안 예외 분야로 둔다면, 이 분야의 중소기업 시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됨은 자명하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경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들에 한해 사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중소기업들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예측 및 수용가 정보 분야의 사업까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지면 이제껏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들의 사업성을 상당히 상실시키게 되는 것이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경험력 부족으로 수출사업에도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저희와 같이 주력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할지에 대해 궁금하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정성을 갖고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있어 예외조항을 두는 게 문제다.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 대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작게는 10억, 20억, 50억 규모의 작은 사업에도 뛰어들 게 뻔하다.

"조달청은 비정상이다"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이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이 과연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 조달이다. 각 부처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 도입예정가격을 정해주고 있는데, 조달청은 이를 무시하고 조달청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별도로 무조건 깎고 있다. 조달청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각 부처에서 도입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깎는 것만을 책임과 의무로 알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수주한 모 기관 SI 프로젝트의 경우 20억 원 규모였다. 원가가 나오지 않아 1차 제안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2차 제안에 수주를 했고, 예가의 98%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모 기관은 예가를 넘어섰으니 재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94.1%에 다시 계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시 말씀을 드려 조달예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달예가는 기존 데이터를 갖고 정하는 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격조정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평가 때문에 어쩔 수없이 요청하게 됐다고 한다.

이 같은 의견에 대다수 참석자들은 "조달청이 하는 일은 비정상이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이 내년 1월이면 본격 시행된다. 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대기업 및 하드웨어 위주의 시장을 중소기업 및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생태계를 바꿔보자는 데 있다. 한 마디로 'SW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 악전고투하며 살아남은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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