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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W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한다”김동수 위원장, SW 업종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SW 업계 잘못된 관행 및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를 방문해 15개 중소SW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가 현재 SW 업종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결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하나뿐인 SW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네가지로 세분화하는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입찰의 확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SW 산업이 황폐화되도록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된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SW산업 전반에 거쳐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SW 산업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기업SI 기업들의 불합리한 내부거래를 적발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통행세에 제동을 거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SW업체 대표들은 SW산업에 있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도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대금지연지급 개선, 선착수 후계약 관행 근절, 프로젝트 수주 후 수급사업자 변경행위 개선 등에 대한 대첵 마련을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SW 산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SW 업체들이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겪는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건의사항은 대기업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를 전달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인밸류비즈, 소만사, 나눔기술, 웹케시 등 총 15개 중소SW기업 대표들과 함께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고인수 이사, 한국SW산업협회 박환수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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