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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W시장 감시자 역할 제대로 할까?SW 생태계 순환 위해 공정위 역할 중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그간 업계에서 시장질서를 왜곡한다고 수차례 지적해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I 계열사인 SK C&C에게 시스템 관리·운영의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한 SK그룹에 대해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피에스넷에게는 중간에 특별한 역할 없이 중간 마진을 챙기기 위해 중간에 롯데알미늄을 끼우는 방식으로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공정위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뒷짐만 지고 수동적인 모습만 보여 업계로부터 비난 받던 모습과 사뭇 달라 놀랍기도 하다. 이제야 공정위가 시장질서에 대해 감독·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지금껏 SW 시장은 대기업SI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막강한 힘을 지닌 대기업SI는 프로젝트 진행 시 발생한 손실을 중소기업에게 떠넘겼으며, 대기업 계열사에게 통행세를 줌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익을 갉아먹는 등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때로는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여 고통을 겪기도 했다. 도산에 이른 SW 전문기업들도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SW 시장이 역피라미드형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토론회장에서는 "생태계가 왜곡된 상태로 SW 시장의 미래는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했다. 특히 공정위에 대한 업계의 원망이 거셌다.

그만큼 시장 감독·감시 역할을 수행해야할 공정위가 유명무실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SW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과감하게 수술을 감행했다. 대기업SI를 공공정보화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SW 시장의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은 SW 가치를 인정해주는 풍토와 우수한 인재가 SW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SW 가치 인정은 SW 제값주고받기가 제대로 이뤄질때 가능하다. 이는 곧 SW 시장질서가 확립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공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보면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성공여부가 공정위의 공으로 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의 모습이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만 SW 시장의 생태계는 비로소 선순환 구조로 변할 것이다.

시장의 감시자로 다시 돌아온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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