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뉴스홈 > 칼럼
분리발주의 난제들
국산 소프트웨어를 살리기 위해 제안된 '분리발주'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득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리발주가 가능하려면 발주자의 발주능력, 즉 IT업체들의 역할을 조절하고 결정에 따른 최종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IT전문가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1~2명의 담당자가 발주와 계약을 전담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발주자들이 분리발주를 반대할 것이다.
분리발주는 그 동안 SI업체들이 맡았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선정부터 관리, 문제 발생 시 책임과 해결까지의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야 할 것이다.
일부 책임은 발주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담당자 이외에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업체들은 바로 SI업체들이다. 현재 SI업체나 SI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 턴키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리발주를 하면 SI업체의 역할이 모호해진다. SI업체가 직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SI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SI업체들은 분리발주를 할 경우 자사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맡았다 해도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은 공공 프로젝트의 발주와 계약관행을 따르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실현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은 분명 클 것이다. 현재 분리발주의 대안으로 프로젝트를 컨설팅, 설계, 개발•구축, 운영 단계로 나눠 발주하는 분할발주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미 분할발주를 시행하는 사례는 많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공공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SI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해도 참여한 협력사에는 3개월 후에 지불하고 있는 관행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 종료와 동시에 SI업체의 협력사로 참여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핸디소프트의 경우 공공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들에게 제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박해정 기자>
인기기사 순위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 W CENTER) 1713~1715호
TEL : 02-2039-6160  FAX : 02-2039-6163  사업자등록번호:106-86-40304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김선오  등록번호:서울 아 00418  등록일자:2007.08  발행인:김용석  편집인: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