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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시간 '선택적 셧다운제' 7월 시행문체부,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 게임이용 전후 조치 의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한달간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는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게임이용 후에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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