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 불발, 5월까지 지켜봐야
업계 관계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은 심사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 우윤근 법사위 위원장은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제306회 국회(임시회) 일정은 지난 15일로 끝났다.
이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IT선진국이라고 일컫던 대한민국의 IT 경쟁력이 한없이 추락하며, SW시장 자체가 대기업의 횡포로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정부가 칼을 빼어들고 업계는 판도를 다시 짜기 위한 노력이 담긴 법안이었다. 대기업 전면참여제한이라는 강수이기 때문에 대기업 및 대기업을 두둔하는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SW 살리자는데 중론이 모인만큼 법안은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됐었다.
그러나 법안이 심사되는 동안 밝았던 전망은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의결정족수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지난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전체회의 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되지 못할 위기가 있었고, 법사위는 여야 기싸움으로 열리지도 않았다. 또한 두 차례 열린 법사위에서 첫 번째는 법안 심사조차 오르지 못했으며, 두 번째는 법안은 심사됐으나 의결되지 못하는 좌절을 겪어야 했다.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다했다면 통과되는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논의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지경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조항만 수정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싸움을 펼치다 결국 법안 폐기라는 위기까지 초래하게 됐다. 지경부는 제18대 국회 일정이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 희망의 불씨는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국회에 재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허탈감에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다.
특히 중소 SW기업은 그 동안 대기업 참여제한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비롯해 사업방향 수정 등의 계획을 모조리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SW산업을 살리기 위한 새판을 짜는데 국회의원들이 잿밥을 뿌린 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도 아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하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국회의원을 뽑아야만 하겠다는 각오이지만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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