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기 정착 위해 컨설팅, 취약점 점검, 보안툴, 내부 계획수립 등 지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최소화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단장으로 선임된 정연수 단장은 이 같이 말했다. KISA는 방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대책 로드맵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한 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취약점 점검, 저렴하게 보안툴 등을 지원함으로써 법이 조기 정착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수 단장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이 많이 늘어나므로 개인정보 수집을 안 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사업자들이 부담을 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실 운영
KISA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로 크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해결과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법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방문 조사를 할 때 법률에 의해 자료제출 요구 건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KISA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국민 접촉 창구인 118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KISA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정보보호 기술 지원 부분을 꼽을 수 있다. 가령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하고 기술적인 보안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암호화 등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000여건에 달하는 법률 질의를 받고 있다. '우리가 법적용 대상입니까?'와 같은 단순한 상담은 기존 118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받되, '법을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와 같은 법률 질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 단장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단에는 25명 정도의 인력이 충원될 예정인데, 인력이 보강되면 개인정보보호 질의 상담은 물론, 개인정보유출 시 신고, 기술 지원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전 부분에 걸쳐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의 애로사항들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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