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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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12년 예산안 16조 1,361억 원 확정내년도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제정투자 방향
지식경제부(강광하 위원장/이하 지경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1% 증가한 16조 1,361억 원으로 확정됐다.

첫째,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 미래 먹을거리 준비를 위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 ▲부품소재, SW-SoC, 장비 등 다소 취약한 분야는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핵심기술 개발, 인증평가기반 구축, 초기시장 창출(보급)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산업인력 수급이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 R&D의 인건비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급 일자리 3만개를 창출 ▲산학융합지구에 대학캠퍼스(OWL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先취업, 後진학'으로 이어지는 성공의 희망사다리를 완성하기로 했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흥국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산업자원협력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자원개발, 플랜트 수주 등 다양한 협력의제 발굴 ▲에너지·자원분야 정부간 협력의제 등을 통해 발굴된 해외 유망광구의 매입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12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여건 마련 ▲우리나라의 압축성장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의 협력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DA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지방간 성장 격차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중견기업간,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응용기술 개발과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현장 실태조사, 공공기관 실적평가, 성과공유제 확산 등 지원 ▲광역경제권별로 4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수도권지역 기업의 지방이전투자, 지방소재 기업의 신증설투자, 지방소재 연구특구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30일(금) 최중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2012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부문별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

'11

'12

부품소재

소 계

4,129

4,161

- 부품소재기술개발(공동 R&D )

1,832

1,989

- 핵심소재경쟁력강화(WPM )

1,795

1,622

- 연구기반구축

356

391

- 국제협력

76

124

- 기술확산지원

60

30

- 조선기자재경쟁력강화

10

5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소 계

2,192

2,371

- WBS SW 기술개발

1,538

1,427

- SW 전문인력양성

80

170

- SW 산업기반(SW저장소 등)

156

156

- 우수SW 발굴, 재개발

268

328

- SoC 상용화기술개발

150

220

- SW-SoC뱅크

0

70

신성장동력

장비

7대 핵심장비 개발

220

240

로봇

소 계

1,247

1,177

- 원천기술 개발

699

690

- 산업클러스터 조성

0

82

- 지능형로봇 보급 확산

332

247

- 로봇랜드 조성

182

116

- 로봇진흥원

34

42

바이오

의료기기

소 계

1,184

1,120

- 원천기술개발

951

831

- 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

0

70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50

100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기반

20

59

-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30

25

-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133

35

인력양성

소 계

1,817

1,962

- 산업전문인력

609

718

- 정보통신기술인력

823

826

- 에너지인력

385

418

QWL밸리

소 계

390

580

- 산업단지환경조성

150

160

- 산업융합지구

240

420

산업자원

협력

소 계

11,928

13,099

- 정부간 협력의제 발굴

82

82

- ODA

45

93

- UAE 공동사업

0

121

- 석유공사 출자

7,100

7,603

- 광물공사 출자

1,800

2,200

- 민간기업 융자

2,901

3,000

WC-300

프로젝트

소 계

186

358

- 대상기업 선정/평가/관리

3

8

- 기술개발 지원

156

300

- 해외진출 지원

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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