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5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FTA가 추구해야 할 방향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관계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 중에는 한-미 FTA나 한-EU FTA 등과 같이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도 포함되었으며, 현재 협상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대한 예상쟁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과 FTA는 결국 어떤 관계에 있을까? "2010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환경변화는 웹의 플랫폼화,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및 모바일 생태계로의 확대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대해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민간주도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며 해당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인도는 언어 및 지리적 강점을 이용하여 우수한 인재양성과 국제적 품질 수준 향상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싱가포르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각국은 정부주도 사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와 전통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현재는 어떠한가?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소프트웨어 산업백서 2010"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및 성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우선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2009년에 국내 내수산업 촉진 및 IT 산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IT 관련 투자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일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노력이시도되었다. 정부는전략산업과소프트웨어의 접목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 경제 상황과 함께 침체된 국내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내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공학지원 조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공학의 현장적용을 비롯하여 공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하한제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국가 제1의 성장 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IT KOREA 5대 미래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미래 IT 산업이 모두 네트워크화 되는 등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타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을 5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향후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14.1조원, 민간 175.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9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