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수∙발주 환경개선 및 공개SW 활성화 정책 등 마련
IT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지난 23일 지경부 6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과장급 간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SW 기업의 수•발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 중심 평가체계 강화 등 20가지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 이후의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정보화시스템 안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양 부처는 '정보화시스템 안전성 제고 공동대책반'을 운영해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안전성 강화 등 품질관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운영 예정인 'SW수주상황실(가칭)' DB 구축에도 협력, 양 부처 간 SW 수출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SW(DBMS) 등 공개SW 적용 비율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과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구축사례를 공공기관에 보급해 부처와 함께 공개SW 활용률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 실장은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으로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기업은 멀티OS 전략을 구사하고 HW 강점을 활용해 구글, MS 등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오는 10월 이내로 차세대 모바일OS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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