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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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왜 국산 SW를 차별하나유지보수율 근거 없이 8% 이하로, 외산은 20%이상인데도 지적도 안 해
외국산 소프트웨어들이 국내 시장을 거의 장악한 가운데,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들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애절한 절규의 목소리는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국산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이 지적하는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장 큰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SK C&C, LG CNS, 삼성SDS 등의 대기업 SI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적해도 바뀌질 않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세로 시장 질서를 크게 무너뜨린 대기업 SI로 지목되고 있는 S 기업의 경우 모 기관으로부터 상생협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지난해 이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횡포 및 공정거래 위반사례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가 항의를 했으나, 1년이 다 된 지금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SI들은 대국민 또는 정부에는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와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상생협력을 아주 잘하고 있는 듯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현장에서의 실상은 그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 SI는 조금이나마 상생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더 짙을 뿐이다.

두 번째 고질적인 문제는 무조건 외산 소프트웨어만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이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국산 소프트웨어들의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기술지원력 등에 있어서 외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때문에 고객들이 외산을 선호한 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외국 소프트웨어와 대적할 만한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국내 고객들이 외면한 소프트웨어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많다.

이와 관련 모 증권사 CIO는 "애꿎은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아직도 고가의 외산SW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 CIO들이 국산SW업체 및 국가의 SW산업 발전과 같이 가야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SW회사를 발굴해 적극 지원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CIO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CIO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젠 CIO들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됐음에 분명하다. 언제까지 계약서 토씨 하나까지 고객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값비싼 외산 및 외국 기업들에 휘둘려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세 번째는 감사원의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율 지적이다. 국산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은 약 8%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외산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약 22%(업그레이드 15%, 일반유지보수 7%)로 국산 소프트웨어와는 약 14%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외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율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왜 모 기관은 7%인데, 8%를 지급했느냐?"며 지적한다고 한다. 8%이든, 7%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현재로서는 그 어떤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는 분명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적을 위한 감사라면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내수시장에서 돈을 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공한다고 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자동차 역시 내수시장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임에 분명하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면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들의 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들의 애절한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탄을 넘어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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