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한-미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수(국제통상법)
연재순서
[1회]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관관계: 글을 시작하며…
[2회] 한-미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3회] 한-EU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4회] 한-중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5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FTA가 추구해야 할 방향
200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만 1년이 넘도록 진행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두 차례의 협상시한 연장이라는 진통을 겪고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 궁극적으로 당사국들 간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 인정하는 지역경제통합의 대표적 유형이다. 지난 기고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는 당사국간에 합의된 무역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혜택을 다른 WTO회원국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일종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처럼 다자간 무역협정의 예외로서의 지역무역협정들은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GATT) 체제가 발효한 이후 WTO 출범 이전까지 약 46년의 기간동안 총 91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WTO가 출범된 이후 현재까지 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들은 206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FTA로 대표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은 WTO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80%를 무역을 통해 이루어내고, 세계 10위권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우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경험한 외환위기(소위 'IMF 위기')는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구조적인 허약성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환경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었으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제무역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의 체결은 소프트웨서 산업에도 많은 고민을 업계에 던져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산업의 물적 인프라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게임, 소프트웨어, 음반, 영화, 방송 등 이른바 '콘텐츠'자체의 대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콘텐츠가 현재 및 미래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온라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를 막기 위한 협상은 어쩌면 처음부터 쉽지 않은 협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FTA 협상의 핵심의제를 차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그 대상 영역으로 하는 협상의 범위가 서비스 무역과 상품무역, 그리고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는 점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익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이루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영역 중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장과 서비스 장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동시에 서비스 장을 통해 우회가 가능한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권한에 관한 미래 유보가 관철되었다는 점은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 분야인 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규제권한의 행사라는 주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과정과 소프트웨어 업계의 인식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는 2003년 8월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포함시킨 데서 출발한다. 이후 2005년 2월 제1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양자간 FTA 체결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06년 2월 3일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USTR 대표는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에서 한-미 FTA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같은 해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자간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6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