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현 정보통신기술사
▲ 한호현 정보통신기술사
지난 11월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지역의 통신이 마비되었다. 방송마저 통신의 마비로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도 끊겨 전기와 통신에 의존하는 21세기 통신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편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 많은 국민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뉴스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식 발표나 언론의 보도보다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민간의 이야기가 훨씬 빠르게 전파되었다. 정확한 현장 확인 사진이나 동영상도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여기에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마저 우리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더욱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유언비어마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타고 급속하게 전파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사태가 전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마치 전쟁을 중개방송 보듯이 한다는 우스갯 소리마저 등장 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국민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위기관리에서 나오게 된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인터넷 시대의 위기관리에 큰 숙제를 던져 주었다. 신속한 정보의 전파라는 큰 틀에서 각종 유언비어와 미확인 정보의 홍수로 인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다는 숙제를 준 것이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갖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 시 그 집행을 위한 실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 기업, 국민이 취하여야 할 세부적인 행동 지침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인터넷 위기관리 체계가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인터넷과 관련한 위기관리 체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대체 통신체계의 확보이다.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기동할 수 있는 대체 통신의 수단의 확보이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정확한 정보 제공 체계이다.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최대한 차단하여 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체 통신의 확보는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통신 체계이다. 위기 단계 초기에는 민간과 정부가 일정 부분을 공유하되 위기 단계가 높아질 경우 정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위기 단계 초기에는 최소한의 민간 통신을 보장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민간의 일상 활동에 필요한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로 위기 시 통신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을 지정하고 여기에 자체 발전시설을 포함하여 무선이나 위성을 통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기 통신 거점은 읍, 면, 동 단위와 시, 군, 구 지자체 단위로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산업시설 집단별로도 구축하여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수단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대부분의 기능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기와 통신 시설의 마비는 곧 국가기능의 중지라는 심각한 사태를 맞기 때문이다. 각각의 위기통신 거점은 서로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두어 특정 거점이 작동이 되지 않아도 다른 거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무선 통신을 위한 수단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위기 시 기존 민간에서 사용하던 주파수를 즉시 위기 통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암호통신 수단의 확보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2월 호 참조>